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출범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첫 국정감사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즉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부재 상태에서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입장을 대변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해 방송 정책을 총괄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통신 분야 사후 규제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주요 과제로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및 미디어 주권 향상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반 직무대리는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출입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용자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 직무대리는 특히 미래지향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하면서 낡고 불필요한 규제도 재검토해 미디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 광고, 방송 편성, 유료 방송 규제 개선 및 미디어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등도 언급했다. 또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밀착형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위원장 직무대리가 아무 권한 없는 상태로 국감에 참석해야 하는 게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후임 위원장도 없고 미디어통신위원회 7인 구성도 안 했다"면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법상 직무대행 순서는 직제 개편으로 봤을 때 대변인이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등 문제될 게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을 장악하는 시도 일환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를 형해화시키기 위해 무력화했던 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정한 것으로, 역사적 첫 국감"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