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
'중국인 3대(부동산·의료·선거) 쇼핑 방지법' 추진을 당론으로 공표하며 '혐중(嫌中)' 논란을 부른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
 
최근 '내국인 역차별'을 앞장서 주장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난사하는 혐오타령이 이재명정부에까지 향하는 자승자박"이라며, '국민의힘이 혐중 세력이면 김 장관도 혐중이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정부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당의 원내 국감 대책회의에서 "어제(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자 국토부 장관인 김윤덕 장관은 중국인의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를 위반한 국민 역차별 실태를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 자신이 전날 국감장에서 중국인 국내 주택 취득의 공정성 문제를 질의하자 김 장관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답한 걸 거론한 것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정부가 부랴부랴 도입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는 무늬만 허가제인 껍데기"라며, 자금조달계획 관련 증빙자료 제출의무가 없는 '규제 구멍'을 거듭 때렸다. 또 "중국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고 부동산 허가를 내준다. 그러나 우리 정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는 일단 허가부터 내주고 실거주 확인은 나중"이라고 했다.
 
때문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은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가 곧 발표할 '3차 부동산 대책'으로 또다시 규제 강화 국면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지금도 중국인은 외국인 중 우리나라 토지 필지 및 주택 최다 보유, 부동산 투기 외국인 분야 1위"라고도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김 수석부대표는 "중국 이야기만 나오면 민주당은 낙인을 찍는다"며 "묻고 싶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공정하지 않다'고 한 김윤덕 장관도 그럼 혐오 세력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민주당이 아무리 애써도 국민의힘은 중국인 특권 막고, 우리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중국인이 '혈세 먹튀'(먹고 튀다의 약어)로 부당특혜를 누린다는 주장은 이미 사실관계와 다른 '선동'임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을 앞세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오로지 자극적 언어로 중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극우세력의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통계 자체가 국민의힘 측 주장과는 상반된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은 9369억 원을 납부했고 9314억 원을 수급해 오히려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며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론'을 거듭 반박했다.
 
선거 및 부동산 쇼핑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론했다. 지방선거 투표권은 합법적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즉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대상에만 부여된다는 점과 더불어 부동산 매입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 규제가 적용되며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은 오히려 미국인이 중국인을 앞선다는 점 등을 짚었다.
 
문 수석부대표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 재외 동포가 차별적 법안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투표권을 제한당하고, 집도 사지 못한다면 어떻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당은 국민의 분노를 조장해 표를 얻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중국인을 희생양 삼는 입법 선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