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박종민 기자
김건희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원대 복귀 조치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한 대응 차원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