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대부분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초선·서울 강남을)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당초 여야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마지막 회동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때 아닌 '부정투표' 논란에 필리버스터 전부터 공방 과열

국민의힘은 기존 방침대로 무제한토론을 이어가되, 여야 합의 결의안과 비쟁점법안(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첫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기까지는 무려 3시간이 걸렸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관련 표결 과정에서 실제 투표 인원과 투표수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에 앞서 표결에 부쳐진 법안 4개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공공기관운영법·통계법·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이다. 개별 의원이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면, 이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무기명 투표 방식이었다.
 
그런데 민주유공자 예우안 관련 투표 과정에서, 투표 수가 명패 수보다 1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사달이 났다. 우 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수가 275매로 명패수(274매)보다 1매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러니까 부정선거란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석에서는 "(더 많이 나온 매수는) 국민의힘이 한 것"이라거나 "너희들이 더 넣은 것아니냐"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회의장은 '부정투표'라는 국민의힘측 주장과 '재투표는 안 된다'는 민주당측 목소리가 한데 섞이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국회법 규정을 인용해 "국회법은 표결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재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며 개표를 계속 진행하자고 했다.
 
이후 공익신고자보호법 개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가 180표, 부 92표, 무효 2표로 가결이 선포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가'로 카운트된 2표를 무효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란이 지속되자 여당에서는 "챗GPT에 맡기자"(민주당 최민희 의원)는 발언까지 나오기도 했다.
 
우 의장은 "아무리 봐도 무효로 처리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유효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며 수습을 시도했지만 진화엔 실패했다.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응당 부결되는 안건을 의장의 권한을 남용해 가결로 처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 측은 "적법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소동과 별개로, 대상 법안 4건은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수기로 무기명투표를 통해 서명하면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힘 "정부조직 개편, 尹정부는 넉달…李정권은 열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정부조직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쟁점법안은 정부조직법 수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 총 4개다.

여야 입장 차가 가장 첨예한 정부조직법은 당정 협의에 따라, 수정안이 올랐다. 검찰청 폐지와 그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은 원안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옮기는 내용도 초안 그대로다.
 
반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키로 한 내용은 제외됐다. 법안 초안에 있었던 금융소비자원 신설안도 수정안에서 빠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전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필리버스터 여부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날 오후 6시 반쯤 첫 포문을 연 박수민 의원은 "보수는 수구를, 진보는 급진을 경계해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이유로 '발목 잡기'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주당이) 프레임을 좀 잘못 짜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부 승격·여가부 폐지 등 아주 간소한 개편안을 내놨는데도 여가부 폐지를 제외한 (법안) 처리에 넉 달이 걸렸다"며 "(반면) 정부·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항목인데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 한 번 없이 대한민국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겠는가"라며 "상임위 토론이 없었는데 무제한 토론도 안 하는, 그런 도리 없는 일은 못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