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지라시 공작이라는 국민의힘 반발에도 아랑곳 없이 여당은 3대 특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로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CBS 정치부 서민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이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사회, 교육,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정부질의가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서 김민석 총리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중국 공산당 모델과 같다고 공격했습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 등 사법부 때리기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중국에 빗대 비판한 겁니다. 나 의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이거는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중국식 공산당 모델에서. 선출된 최고인민대표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출 독재라고 봅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주권이란 걸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건데 나 의원이 맥락을 무시하고 부분만 떼어서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배당된 재판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고 결국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고요. 이에 김 총리는 "위헌이라는 근거에 대해 명료하게 말씀 못하고 계시지 않느냐. 정확히 어떤 부분이 위헌이냐"며 맞섰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을 이어갔죠?

[기자]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해당 회동설을 '지라시'라고 규정하며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이런 지라시에 의한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대통령실이랑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개딸'이 달라붙습니다. 좌표를 찍습니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인민재판부'라면서 공세를 폈는데요,

반면에 여당에선 이에 아랑곳 않고 오늘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한 건데요, 3대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각각의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 특검별로 3개씩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신규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는 법무부와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뽑은 9명의 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추천 위원회에 국회 몫이 포함되는 안은 빠졌는데요, 정치적 편향 등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방송3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현재 여당이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추진 중인 방통위 폐지와 그 대체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진숙 그렇게 대단치 않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서 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가 부도 위험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주권 정부 100일은 윤석열 정권이 파괴한 그리고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국민의 일상을 복구하는 회복의 100일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흘간의 대정부질문 내내 그러했지만요. 여야 간 냉랭한 정국 기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부 서민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