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감에 이까지 흔들려" 협상 타결에 李대통령 '안도'[박지환의 뉴스톡]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치부 양형욱 기자


[앵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넘었다"고 평가하면서, 그동안의 협상 막후 고충도 털어놨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기자]
네,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양 기자, 이번 협상으로 상호관세는 15%로 하향 조정됐고, 대미 투자 액수는 3500억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서는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했는데, 이런 원칙이 상당 부분 잘 지켜진 결과라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 이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 대한 공개 발언을 꺼리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고충을 털어놨다고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관세 협상 후일담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침묵에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이가 흔들리기도 하고, 노심초사했다며 솔직한 심경도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협상 과정이 쉽지 않았던 만큼 국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성과를 거두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뭔가요?

[기자]
협상팀을 이끈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한미 조선업 협력안인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가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 부총리 말 직접 들어보시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인서트]
오늘 합의에 있어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불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소위 "MASGA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MASGA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구 부총리는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으로 한국은 대미 투자 규모로 3500억 달러를 내야 하는데,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통령실 설명은 어떻습니까?

[기자]
350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48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작년 한국 명목 GDP의 약 20% 수준으로 막대한 규모이긴 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투자 금액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직접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비중으로 보면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이 차지하게 될 것 같고, 대출, 그다음에 직접 투자는 비율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다…

[기자]
펀드에 보증을 많이 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분 투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자금이 미국으로 대량 유출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미국 농축산품 개방 여부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실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다소 갈렸는데, 대통령실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서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으로 미국 농축산품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협상팀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1위 국가라는 점을 강조해 미국 측을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도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국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관세 협상 내용 가운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연합뉴스연합뉴스
[기자]
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15%로 조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그동안 한국산 차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미국에서 관세를 면제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통상 협상으로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소멸된 겁니다.

김 실장도 미국 측에 12.5% 관세를 주장했지만 15% 관세로 합의된 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