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관세 협상 진전과 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연합뉴스한미 관세협상 만료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간 구체적인 카드가 언급되며 협상이 물살을 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관세협상 국면에서 중국 견제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도 동맹국으로서의 가치를 부각하는 전략을 적극 펴고 있다.
다만 관세협상에서 중국 견제와 관련한 안보 협력이 '핵심카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핵심은 대중국 견제 확실히 동참할 것"…동맹 현대화가 역할?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 협상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을 가진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도울 수 있는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다.
또한 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무기 구매 또한 관세협상 목록에 올라있다고 전하면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가 협상에서 관세를 낮추는 역할을 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동맹현대화는 한반도와 북한에 집중했던 한미동맹의 역할을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는 논의로 미국이 중국 견제에 동맹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야권 의원들은 한미 관세협상 난항의 핵심은 중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 측 핵심 메시지는 '미국에 줄 수 있는 협상카드를 확실히 가져올 것'과 '대중국 견제에 확실히 동참할 것'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숫자와 개방…동맹 가치로 中견제 가능"
연합뉴스동맹현대화와 관련한 논의는 미국 측의 일관된 요구지만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핵심 카드는 될 수는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같은 의제는 단시간에 결론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방비 인상과 미국산 무기 구매와 같은 눈에 보이는 숫자를 들어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 견제가 가능하다는 한미동맹 가치를 간접적으로 알리는 데 공을 쏟고 있다. 여건 상 트럼프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미 투자 액수를 제안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내 여론으로 시장 개방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동맹 강화라는 안보를 고리로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히든카드인 조선업 협력은 대미 투자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 있어서도 유효한 카드다.
한 소식통은 "미국은 중국의 해양 패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국과 미국의 조선 분야 협력은 자연스레 중국 견제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동맹 현대화는 관세협상 논의에 얼마나 반영돼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라며 "타국과의 협상에서 5500억, 6천억(달러)의 숫자놀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방비 증액이 미국 팀에 큰 어필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원하는 건 숫자와 개방"이라며 "반면 조선과 반도체, 에너지, 방산 등 전략분야에는 한국이 상당히 기여할 수 있고, 동맹의 가치로 협력할테니 우호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