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연합뉴스광복절을 보름 남짓 앞두고 여권 내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복 수사' 피해자라는 프레임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까지 거론되는 와중, 종교계 등에서도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선 대체로 '찬성'…"지선에서 유권자 부채의식 덜 수 있다" 진단도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조국 전 대표 사면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는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집권 전부터 '보복 수사'를 당한 피해자라는 동정론을 기반으로 한다.
아울러 사면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호남의 한 민주당 의원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과 가족들까지 처벌받게 된 점은 과도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진 의원도 "본인이 잘못한 일 이상으로 온 가족이 도륙을 당했고, 조 전 대표 본인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결집해 있는 것 같다"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했고,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은 '상수'라는 이야기다.
수도권 지역의 다른 민주당 의원도 "본인과 부인, 딸까지 도륙을 당했으니 죗값은 치렀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조금 내려놓는 게 더 크게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원이 언급한 '크게 얻는 것'에는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담양군수 재보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당과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지기 전에 사면을 단행할 경우 조국 전 대표를 향한 유권자들의 일종의 부채의식 내지 측은지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민주당 인사로는 박지원·신정훈·강득구 의원 등이 있다. 이밖에 몇몇 의원이 사면론 공개 주장을 이어갈지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역풍'을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없지는 않지만, 소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적인 의견을 안팎에 전했던 의원들도 현재는 입을 꾹 다문 상태다.
사면 바라는 혁신당은 "유구무언"…종교계 요구에 대통령실 "논의 본격 시작 안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정작 조 전 대표의 소속당인 혁신당은 사면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그가 국민적 공분이 큰 '입시비리' 혐의로 수감된 탓에, 여론의 반발도 의식하기 때문이다.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저희들의 마음과 의견이 어떨지에 대해선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인지상정의 영역이고, 사면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은 유구무언(有口無言, 달리 변명할 말이 없다)"이라고 말했다.
당의 중심 인사인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바라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을 에둘러 말한 셈이다. 그럼에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종교계 등의 목소리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
기독교계 원로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김상근 목사(전 KBS 이사장)와 21년 전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 대통령을 숨겨준 적이 있는 이해학 목사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교계의 경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근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어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