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결국, 대출을 죄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수도권 주택 보유자의 담보 대출은 막히는 건데요. 정부가 초유의 대출 규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세한 규제 내용 경제부 임민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새 정부 들어 첫 가계 부채 대책이 나온 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과하다고 보고 기준을 강화했어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초강력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어나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집값 상승 기대심리까지 맞물리면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4월엔 5조 3천억원, 5월엔 6조원씩 불어났고, 이번 달에도 증가 추셉니다.

특히 서울 집값이 꿈틀대며 거래량이 늘자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됐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규제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앵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건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한 부분이 눈에 띄어요.

연합뉴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불타는 서울 집값에 정부가 초유의 대출 규제책을 쓴 건데요.

이번 정부 규제책은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든, 30억짜리 집을 사든 6억을 넘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6억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2억~13억원대)의 절반 수준인데요. 정부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 수준,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정도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선을 둔 건 처음인거죠?

[기자]
네, 정부가 소득이나 집값과 무관하게 대출 한도를 제한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른바 '영끌'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고소득자가 10억~20억원의 거액 대출을 받아 고액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이같은 거래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사례 등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택담보대 만기는 30년으로 공통 제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막힌다고요.

[기자]
네,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팔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는 규제책도 오늘 함께 나왔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아예 주담대를 못 받도록 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대출을 받아 수도권 집을 사두는 형태의 '갭투자'를 차단한 겁니다. 갭투자용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됐습니다.

[앵커]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 목적이어도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강화한다고요.

[기자]
금융당국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 목적이어도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거래한다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에서 70%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한도도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디딤돌 대출은 현행 4억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춥니다. 이같은 조치는 대부분 내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연합뉴스
[앵커]
가계대출을 막겠단 정부의 의지가 강한데, 금융권이 내줄 수 있는 대출 총량도 줄인다고요.

[기자]
금융권이 내줄 수 있는 대출 총량도 하반기에 반토막 났습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반기에는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건데, 연간 기준으로 보면 25% 줄어들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되는데요.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보다 25%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약 1800조원인데요.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올해 하반기에는 10조원, 연간 기준으로는 20조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규제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이같은 질문에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앵커]
정부가 다음 달 초 추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도 발표할 추가 움직임이 있죠.

[기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주쯤 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이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