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직접 언론 브리핑에 나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출신 인사로 임명 직후 관심을 모았다.
하 수석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중진,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중등생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수학, 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 확산 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에 대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기술과 융합 분야 인재 양성 근거, 학위 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생활 장려금 관련 규정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던 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며 "이들의 안정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인 지원 규정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과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이 의결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포함해 일반 안건 23건도 의결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오찬 회동이 추경안 편성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회는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대화는 자주, 격의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추경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