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국회의원. 이 의원 페이스북 캡처이소영(의왕과천) 국회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에 이은 검찰총장의 동조,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판결을 겨냥해 "우리가 믿어온 상식이 무너졌다"고 직격했다.
1일 이 의원은 자신의 SNS 글을 통해 "판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검찰총장은 동조하고, 대법원은 초고속 파기환송으로 선거판을 흔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날짜와 시간을 맞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뛰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와 검찰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켜 파면된 정권에 유리한 판단들을 잇따라 내놓은 데 대한 일침으로 읽힌다.
이소영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찌 이렇게 가느냐"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고 지도자를 뽑는 일은 국민의 몫"이라며 "사법부가 좌우할 문제가 아니다. 누구도 법관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결정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대법 판결이 서둘러 나오면서 여러 정치적 논란을 초래한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고, 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 불가)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이 나면 이 후보 측이 대법원에 재상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