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지난달 경북 산불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공개했다.
산불 등 재난 수습 뿐 아니라 미국 관세 장벽과 글로벌 AI(인공지능) 경쟁에 대응하고,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속 민생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담겼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여야 모두 동의할 필수 사업만을 선정하겠다며 추경 규모를 10조 원으로 예고해왔다.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바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김윤상 2차관은 "예상보다 산불피해 복구 규모가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3일 (미국 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이어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표한 이후로 관세전쟁 대응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의 내용을 훑어보면, 예고됐던대로 크게 △재해·재난대응(3조 2천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4조 4천억 원) △민생 지원(4조 3천억 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국제행사 경비나 국채이자 등에 쓰일 2천억 원까지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한 추경은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기재부 강영규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추경 목적이 경기 진작이라기보다는, 산불 복구와 통상 문제가 현안인 상황에서 안을 만들려 한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막상 추경안의 뚜껑을 열어보니, 재해·재난 대응의 비중보다 산업·내수 관련 사업의 비중이 훨씬 크게 잡혔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기관마다 한국이 1%대 저성장에 돌입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김 차관은 "간접적으로는 재해·재난 대응이나 관세 대응, 민생회복 및 안정이 경기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다"면서도 "이번 (추경의) 목적이 재해·재난과 관세, 첨단산업과 관련된 지원에 집중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경기 대응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2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 속에 논란이 됐던 추경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에서 4조 1천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 8조 1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기재부 김윤상 2차관은 "지난해 발행한 국채 규모가 158조 원이고, 올해 본예산 기준 60조 원 늘었다"며 "이 정도 규모는 국채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예상했다.
또 이번 추경안이 집행되면 정부 재정의 총지출은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12조 2천억 원 증가한 685조 5천억 원에 달해 전년보다 4.4% 증가한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금번 추경으로 (GDP가) 0.1%p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총수입은 한은잉여금 초과수납분, 지방채 이자수입 등이 늘었다지만 본예산 대비 1조 3천억 원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본예산 대비 10조 9천억 원 늘어난 84조 7천억 원에 달해, GDP 대비 적자 비율도 0.4%p 늘어난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 예측대로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기재부가 금과옥조처럼 강조했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묶겠다는 재정준칙을 무려 6년 연속 어기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예의 '필수 사업'에 돈을 쓰는 내용만 추경에 담았을 뿐, 추가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세입 추경'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 측면에서 불확실성·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3~5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사업자 종합소득신고 시점을 지적하며 "이런 변동성이 큰 세목들을 판단해야 올해 세수 상황이나, 세수 결손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나올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말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다만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정부안대로 추경이 통과될지 의문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추경 규모를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당일 최소 15조 원까지 증액하겠다고 목표치를 내놓았던만큼, 국회에서 추경 증액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성질이 시급하게 처리하려는 추경의 목적과 부합하다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