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항공 참사와 땅 꺼짐(싱크홀) 등 잇단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데 3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총액 12조 2천억 원 중 재해·재난 대응 부문 투입분은 3조 2천억 원이다.
기획재정부 제공산불복구 잠정소요 1.2조…이재민 주거안정·지방재정 보강
우선 지난달 말 영남지역을 강타한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데 1조 4천억 원을 투입한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6600억 원 △환경부 112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 1740억 원을 각각 지원, 현재 2440억 원에 불과한 재해·재난대책비 가용재원을 잠정 복구비용 수준인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보강한다.
이재민 주거 안정에도 나선다. 2천억 원을 투입해 피해주민의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천 호를 공급한다.
다만 경북 지역 주택은 이번 산불 피해로 3천 채 이상의 주택이 전소된 것으로 파악돼 지원 규모가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피해 복구 지원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지방채 2천억 원을 인수해 지방재정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제공'예방·대응' 다목적 진화차 확충…산불진화대 보호장비 교체
헬기 확충 등 산불 예방·대응력 깅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개선에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다가올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 추가 재해·재난에 대비해 1조 4천억 원의 추가 예비비도 마련한다.
산불 예방·대응 인프라 관련해선 68억 원을 들여 AI(인공지능) 감시카메라와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보, 화재 시 신속 탐지하고 조기 진압할 수 있는 기반을 고도화한다. 관련 연구개발(R&D)에도 117억 원을 신규 투입해 딥러닝 기반 산불 확산속도 예측, 야간 모니터링 강화 등에 나선다.
이번 산불 계기 부실함이 드러난 '공중진화' 역량 보강에도 1077억 원을 투입한다.
공중진화의 핵심 자원인 헬기의 경우 계약부터 도입까지 3년인 걸리는 만큼, 오는 2027년까지 계획 중인 신규 도입분 10대 중 6대를 조속 도입하고, 해외 임차 헬기 도입 및 노후 헬기 교체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계획대로면 오는 2027년 산림헬기는 현 50대에서 60대로 는다.
헬기 대수 외에도, 한 번에 더 많은 소방용수를 담을 수 있는 중·대형 물버킷(물주머니)을 30개 확충하고, 헬기 크기도 대형화해 2031년까지 총 담수능력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상진화' 역량 강화에도 232억 원을 투입해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를 확충하고, 전국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 1199개소를 설치한다. 일례로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유일한 마을지구 너구마을에도 이 같은 비상소화장치가 없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바 있다.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및 간선임도 신·증설 규모도 1008억 원을 추가로 들여 본예산 계획(각 405km, 80km)보다 2배 늘려 각각 755km, 180km)로 확충한다.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을 신설해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1만 5천 명분의 보호장비를 일제 교체한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에서 불이 나 헬기가 진화작업을 위해 물을 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제주항공 참사·싱크홀 등 잇단 재해·재난 대비 2천억 원
제주항공 참사 계기 마련한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개선 대책 예산에도 433억 원(총 2548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4개 공항에 오는 2027년까지 활주로 이탈방지장치(이마스)를 도입하고, △전국 15개 공항 전체에 조류탐지레이더 설치 △6개 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및 지지대) 개선 △기타 시설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싱크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노후 하수관로 및 도로 조기 개보수 지원에도 1259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은 "현재 산불 피해 복구 규모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추경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현재 복구와 관련한 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산불피해 외에도 여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재해·재난과 관련한 대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국회를 향해 신속한 통과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