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중간 관세전쟁이 반도체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저성능 AI 반도체 'H20'을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H20은 미국이 고성능 A I칩의 대중 수출을 규제하면서 중국 시장을 겨냥해 따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로 뉴욕 증시에서 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6.7% 하락하는 등 반도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파월 "관세인상 예상보다 훨씬 높아, 인플레 우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연준이 물가와 성장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본격화, 최상목·안덕근 다음 주 방미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이 다음 주 미국을 찾아 양국간 경제통상 협상을 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최 부총리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 등 통상 당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헌재 인용에 대선출마설 한덕수 정치적 타격 불가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류영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후보자 임명절차는 정지됩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선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한 대행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당연", 국민의힘 "매우 유감", 총리실 "존중"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대행이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대해 총리실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헌재에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임명 의사 표시였을 뿐 법률적 효과가 없다며 헌법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로 핵심자료 확보못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실패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과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본인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여섯 번째로 이뤄진 이번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경호처 김성훈 차장 등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까지 폭넓게 따져볼 계획이었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12.3 비상계엄 후 휴대전화 교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나흘 뒤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부촐리는 어제 국회 탄핵소추사건조사 청문회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냐고 묻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위증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따져 묻자 교체 사실을 시인한 뒤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진혜원 검사, 김건희씨 조롱혐의 2심도 무죄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조롱하는 글과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와 이듬해 9월 김건희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타임 100인' 명단에 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퓨리오사AI NPU칩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이 후보 후원금 모금이 하루 만에 법정 한도를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후원회는 당일에 법정 한도 29억 4천만원을 달성했고 이 가운데 99%가 10만원 미만의 소액 후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도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습니다.
타임지는 어제 발표한 '타임 100' 명단의 리더 부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밴스 미국 부통령,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 등과 함께 이 전 대표를 올렸습니다.
타임지는 지난 2004년부터 해 마다 세상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시킨 개인이나 단체10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1차 경선 8명 확정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을 확정했습니다.
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로 등록한 11명을 서류심사해 3명을 탈락시켰습니다.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냅니다.
의대모집인원 동결 오늘 발표
정부는 오늘 오후 1시에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해 발표하는데, 규모는 증원 이전인 3058명이 유력합니다.
수업참여 의대생 비율이 20%대에 그치고 있지만, 3058명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도록 허용할 경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어제 오후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에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연합뉴스다음 달 말 법률효력 정지가 예정됐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2년 더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일몰 기한을 2027년 5월31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각 정당이 일몰 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은 다만 올해 5월31일 최초 계약 체결자까지만 지원대상자로 한정했습니다.
소송 빚 때문에 가족 5명 살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문제를 비관해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례로 살해했으며 자살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 총기사고로 경찰관 숨져
사격 훈련 중에 총기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숨졌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20분쯤 사격 훈련 중에 발생한 총기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던 20대 A 순경이 오후 4시 14분 숨졌습니다.
A 순경은 사격 도중 갑자기 팔을 구부려 권총의 약실 부위를 살펴보는 동작을 하다 쓰러졌으며 경찰은 사격 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