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의료계 "의료개혁 전면 폐지"…'급선회' 어려울 듯

황진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내 파면되면서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이 기회를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정책의 급선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의료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동시에 정부가 1년 넘게 추진해 온 의료개혁을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는 "정부는 윤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됐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와 함께 의료개악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의대를 휴학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의 대표 기구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역시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부터 전공의·의대생·교수까지 "의료개혁 전면 폐지"

연합뉴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개혁 중단이 학교를 휴학한 의대생,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의 복귀를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 의료개혁을 전면 폐지하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증원의 경우 이미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극소수를 제외하고 사실상 100% 돌아왔다.

아직 복귀한 의대생들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지 등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의대생들이 대규모 수업 거부 등 이변이 없다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 등 상징성을 띠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른 대학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이다.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에 대해 정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이를 바탕으로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추계위 구성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조와 내용에서 의협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특히 현 보정심 구성 및 논의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2027년 이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의료계와 차기 정부 및 정치권 간의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동력' 尹 파면…힘 잃어도 전면 폐지 어려워

연합뉴스
나머지 의료개혁 내용들도 정책 최종 결정권자가 공백인 상황에서 폐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이 담긴 1차 실행방안을, 지난달 20일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내용이 담긴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이미 발표된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의료개혁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기도 한다.

서울대 의대 중환자실 하은진 교수는 지난달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실제 의료개혁이 필요했던 것은 맞고 또 필수 의료 패키지 중에 상당 부분은 저희 핵심 중증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나쁘다고 비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개혁을 '4대 개혁' 중 하나로 꼽으며 가장 큰 개혁 동력임을 자처했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의료개혁 동력이 다소 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달 안에 발표를 목표로 한 3차 실행방안도 공개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진료면허제 등도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만큼 당장 논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의협은 전날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