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균형선발 줄이고 정시모집 늘려
- 정시 수능100%, 논술-학생부 없애
- 저소득층 뽑는 전형은 정원 안채워
- 외고 등 성적우수자만 뽑겠다는 취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2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동춘 (전국진학지도협 사무총장)


◇ 정관용> 고등학교의 진학담당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가 오늘 서울대학교 입시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지금 대전 대성여고 선생님이시고요.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사무총장이십니다. 김동춘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 김동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몇 개 학교의 선생님들이 모여계신 곳입니까?

◆ 김동춘> 학교 수는 말할 수 없지만, 다 모르고요. 전국의 1만 2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고3 담당하고 계신 분들만이 아니로군요.

◆ 김동춘> 네, 진학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교사들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서울대 입시안이 바뀌었어요? 뭐가 어떻게 바뀌어서 문제라는 겁니까?

◆ 김동춘> 이번에 정시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까지 전체 모집정원의 17.7%를 뽑다가 이번에는 25%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꼴로 뽑다가 4명 중에 1명꼴로 정시로 뽑는다는 뜻이죠.

◇ 정관용> 정시가 늘었다.

◆ 김동춘> 네.

◇ 정관용> 그럼 상대적으로 수시는 줄었다, 이건가요?

◆ 김동춘> 네.

◇ 정관용> 정시가 늘면 어떤 영향이 옵니까?

◆ 김동춘> 정시가 늘면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줄어드는데요. 수시에서 특히 그 많이 줄어드는 것이 지역균형선발전형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지방의 교육적 요건이 불리한 학생들을 뽑아서 그 지역의 인재로 키우겠다는 전형인데, 여기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764명을 뽑았고요. 그런데 올해는 677명으로 그 비중도 24.5에서 21.9%로 크게 줄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역균형선발이라고 하는 게 그 과거 정운찬 총장 때 새로 도입됐던 것 아닙니까?

◆ 김동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동안에 서울대학교에 한 번도 진학시키지 못했던 시골학교 학생들도 뽑고 이랬던 거죠?

◆ 김동춘>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전형이었죠.

◇ 정관용> 그런데 이걸 줄였다?

◆ 김동춘> 네.

◇ 정관용> 그리고 정시를 늘리면 결국은 수능의 의존도가 높아집니까?

◆ 김동춘> 네. 수능 정시라는 것은 수능으로 뽑기 때문에요. 특히 올해는 수능 100%로 뽑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많이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이 좀 약한 지방 학생들이나 군 단위 이런 학생들은 들어갈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 정관용> 서울대학교는 그 동안 논술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논술을 안 보나요?

◆ 김동춘> 네. 올해부터는 논술하고 면접, 구술고사, 학생부 이것이 정시에서는 없어졌습니다.

◇ 정관용> 그럼 수능만으로 100%?

◆ 김동춘> 네. 수능 100%로 정시로 뽑습니다.

◇ 정관용> 수능 100% 정시가 작년보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외고나 과학고, 이런 쪽에 유리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동춘> 네, 대부분 그런 우수한 암기지식이 발달한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겠죠.

◇ 정관용>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지역균형선발에서도 수능 최저등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것도 강화됐다고요?

◆ 김동춘> 네. 지난해까지 수능 네 개의 영역 중에서 두 개 영역만 2등급 받으면 됐는데, 올해는 세 개로 올랐거든요. 이것은 정부가 수능 최저기준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누차 이야 기했는데, 그 정책으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걸 계산을 해 봤는데요, 2012 수능을 가지고요. 해 보니까 약 3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기준이 올라가게 되면 최저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최저기준이 지역균형선발전형에만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동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탈락한 인원은, 뽑지 않는 인원은 다시 정시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는 실제적으로 뽑는 정시의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고. 상대적으로 지역균형은 인원도 줄어드는데 더 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균형선발로 수시에 합격했더라도 수능에서 세 개 영역 이상 2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또 역시 탈락하게 되니까.

◆ 김동춘> 네.

◇ 정관용> 그런데 왜 이럴까요. 그 동안 나온 보도들을 보면 이렇게 지역균형선발로 뽑힌 학생들이 1학년 때나 이럴 때는 조금 학업 따라가기가 어렵지만 졸업학점 같은 거 보면 평균보다 훨씬 높더라.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잘 하더라, 이런 보도들을 저희가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왜 이쪽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걸까요?

◆ 김동춘> 그러니까 서울대도 지금 말이 안 맞는 말을 하는 게, 고교의 다양화로 인해서 학교 간에 학력격차가 심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동안 지역균형을 뽑았던 애들을 자기들은 잘 가르쳐서 잘 적응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했던 말을 뒤집어엎어야 되는, 좀 저희들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게다가 또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 김동춘> 기회균형선발전형은 저소득층 가구하고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학생들을 뽑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래 법적으로는 지난해까지는 7%를 뽑기로 돼 있었는데, 서울대가 7%를 채우지 않고 대개 한 3년간을 보면 5.5%~5.8% 정도만 뽑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5.5%를 뽑게 돼 있는데, 그래서 모집 정원의 55%면 169명인데 164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발생하면 충원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회균형선발을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 소외계층, 그리고 또 전 지역에서 고르게 그리고 도시나 사교육에만 의존한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을 다양하게 뽑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로군요, 한마디로.

◆ 김동춘> 네, 그게 점점 줄어드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