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실천중심 인성교육 확대할것
- 학생인권조례, 교권과 조화돼야
- 소지품검사, 두발 단속 불가피
- 면학분위기 해치는 '안녕'대자보 곤란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새해 두번째날. 교육 얘기부터 해 보죠.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취임한 지 1년 맞았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겠다는 포부, 얼마나 이뤄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다시 제한하는 쪽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는데 반발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 현안도 짚어봅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문용린> 안녕하세요?

◇ 김현정> 벌써 취임 1년 되셨네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 문용린>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되니까 아쉬움도 컸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가능성도 많이 발견하고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복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는데 행복교육, 행복한 학교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학생이나 학부모, 일반 또 선생님으로부터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얻고 그랬습니다.

◇ 김현정> 새해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집중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 생각하세요?

◆ 문용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좀 더 크게 확대해 보고싶습니다.

◇ 김현정> 인성교육 하겠다라는 말씀은 모든 교육감님이 다 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 문용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천중심으로 해서 인성교육이 정말로 시작돼야 될 때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같거든요. 이런 쪽에서 정직, 약속, 용서 이런 덕목들의 교육을 좀 확산하고 싶고요. 또 독서교육 같은 거요. 책을 좀 많이 읽는 그래서 전반적인 전인교육적인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스포츠, 운동 좀 많이 시키고 싶습니다.


◇ 김현정> 맞는 말씀이십니다. 운동 좀 많이 시켜주세요.

◆ 문용린>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우선 땀 흘리며 운동장을 뛰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도록 좀 과외활동으로 활성화시키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사실은 들으면서 평범한 얘기 아니야 하지만 정말로 실천하기 쉽지 않은 주제들입니다.

◆ 문용린>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다시 되찾겠다고 해서 제가 교육의 본질을 좀 중요시하고 그런 본질적인 측면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서 저학년일수록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요. 중학교는 아무래도 진로 중심의, 체험 중심의 그런 교육을 강화해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돕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대학입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자기네 학교에서, 다니는 학교에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키기가 어렵거든요. 예컨대 일반 고등학교 다니면서 음악, 미술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 체육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 또 직업을 갖고자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점학교 같은 것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이 좋은 말씀들 실천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님, 지난 30일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발표하셨어요?

◆ 문용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중에 보면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교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취지에 모순된다,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 문용린>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인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보장된 인권은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거고요. 다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18살 미만인 경우에는 학부모와 친권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이들은,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성인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적 지도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바처럼 학교가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탈행동들이 학교에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 소지품검사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금지를 해 놓는 것은 선생님들의 손발을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 내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 지도하는 교권하고 또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될 인권하고 이것이 언제나 조화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면 담배 피우는 것을 지도할 책임이 있고요. 또 아이들간에 싸움이 나거나 폭력이 행사되면 그걸 언제나 지도해서 막아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지품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선생님의 그런 교육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해서 조항 앞에 전제조건을 다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문용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위험한 것이 주머니에 있는 것 같다라든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선 조사를 하고 이래이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이들의 소지품을 조사했다 하는 것을 교육적으로 교장 선생님이나 교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말이죠. 조화를 이루자는 거죠.

◇ 김현정> 그렇다면 복장, 두발 같은 용모에 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군사문화의 잔재 아니냐. 귀밑 2cm, 머리 빡빡으로 미는 거. 그래서 군사문화의 잔재를 털어내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자율화가 됐던 건데요?

◆ 문용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사문화라고 하는 양축이 있지만 전세계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아이들은 단정한 모습으로 학교에 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인 경우에는 교복을 입으면 단정하게 입고 두발이 있으면 두발을 깨끗하고 청결하고 단정하게 해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은 전세계 어느 학교를 가보더라도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부과되는 의무이자 교육지도의 내용입니다.

◇ 김현정> 단정은 좋은데 그런데 그게 단정의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요. 좀 과하게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학생인권조례도 나왔던 것 아닙니까?

◆ 문용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생님들한테 그걸 너무 과하게 하거나 과거에 군사문화식의 냄새가 나도록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강화돼야 되는 거지 선생님들에게 이건 하지 말라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적인 어떤 면을 떨어뜨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일단 바탕이 돼야 하는 거군요?

◆ 문용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선생님들이 과하게는 안 할 거다라는 믿음. 그런데 과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보통 남자고등학교 이런 데 무서운 선생님들.

◆ 문용린> 그러나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희들이 인권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너희들이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와 더불어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지도를 인권을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합시다 하는 얘기도 저희들이 같이 담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지금 학생인원조례가 이미 엄연히 존재하는데 제43조 2항을 보면 교육감이 조례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학생인권역량평가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검토까지 요청해야 한다. 이걸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수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 문용린> 그건 굉장히 인권조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어기기도 하고.

◇ 김현정>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 문용린> 그렇습니다. 그 내부 조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권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건 결코 아니죠. 어떻게 교육감으로서 아이들의 인권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학교라는 현장 속에서 선생님의 지도, 역량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은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정말로 잘 보장되려면 학생들의 인권은 한 사람의 인권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의 인권이 조화를 이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권침해는 선생님에 의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해서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학교폭력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수정을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문용린>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일단 입법예고라고 하죠.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올리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공청회도 열고 이럴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과하다 싶은 거, 미진하다 싶은 것은 더 보완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시의회에 정식으로 개정요청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아직은 여지가 남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찬반이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요. 청취자 의견을 좀 받아보기로 하고.......

또 하나 뜨거운 현안은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인데요. 이 대자보가 중고등학교에 붙기 시작했는데 우선 문용린 교육감께서 어떻게 보세요?

◆ 문용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 할 권한이야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다만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아직도 미성년 아니겠습니까? 미성년이기 때문에 저는 대자보 문제 이런 것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것이 선생님들하고 아마 아이들이 그런 이슈가 제기되면 선생님들하고 토론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대자보를 붙이고 할 때는 어떤 팩트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사실인가 아닌가?

◆ 문용린> 팩트, 팩트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사실에 입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등등 하나의 대자보도 아이들의 어떤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보면 그것도 의사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내용에서는 좀 진실이 담겨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선생님의 어떤 지도할 항목의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면 대자보 붙이기 전에 선생님과도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관계를 적은 대자보라면 문제가 없다?

◆ 문용린>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아이들의 의사표현이라고 보면 그것이 선생님들의 또 학교로부터 대자보를 붙이기 위한 절차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대자보의 자기 생각 담아서 붙이다가 학교장으로부터 처벌당한 학생들도 나오거든요... 이 조치는 어떻게 보세요?

◆ 문용린> 처벌당한 것은 대자보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대자보를 붙이는 것과 관련해서 선생님들하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어떤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을 침해한 요소도 있고 또 그래 가지고 아마 부수적으로 생긴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는 거지 대자보를 붙였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공문을 각급 학교에 내려보내면서 면학 분위기를 다져줄 것을 독려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각 학교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대자보도 못 붙이게 하고 붙이면 처벌하고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가는 것 아니냐, 이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이런 인권위 진정까지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 문용린> 제가 보기에는 학교 내에 대자보가 붙고 하는 건 종전에 없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초중고등학생 학생들은 대학생이나 일반 성인하고 다릅니다. 한 성인이 자기 마을 동네에다 대자보를 붙이는 거하고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역시 미성년 아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대자보 붙이는 행동에 관해서 그것이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내리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요.

◇ 김현정> 면학 분위기를 해치게 되면 그 대자보는 문제가 있다?

◆ 문용린> 그렇겠죠. 면학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을 게을리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조치 같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문용린 교육감은 기본적으로는 찬성이지만 면학분위기는 해쳐서는 안 된다, 이게 기준이 또 애매할 수 있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겠네요.

◆ 문용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국가가 인정한 교육적인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학부모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안, 오늘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30초 남았는데요, 교육감님. 올 교육감 선거 출마하십니까?

◆ 문용린> 글쎄요, 그것도 제가 한다 안 한다 문제라기보다는 3월 달 정도나 돼야, 아마 3월 말 정도 되면 어차피 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시민과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김현정> 정책을 아까 말씀하신 그 정책들을 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해봐야겠다는 고민도 있기는 있으시군요?

◆ 문용린>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 저로 봐서는 우리 서울 같은 경우가 스마트에듀케이션 같은 것이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떨어집니다. 그동안 투자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고의 컴퓨터 능력, IT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교육적으로는 전혀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