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19일째, 처음으로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여 해법을 모색했다. 정부는 노조의 파업 이유가 결국 '경쟁 거부'라고 몰아세웠고, 노조는 '정부의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라고 맞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파업 당사자인 정부와 코레일, 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정부·코레일과 노조가 바라보는 '주식회사' 설립은 너무나 달랐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 발급을 중단해 주식회사 설립을 취소해 달라는 노조의 주장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서 장관은 "그것은 전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등기가 나오는대로 면허를 발급할 것"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 장관은 이어 "오늘 노조위원장이 말한 걸 생각해 보면 노조의 파업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서 "노조는 처음에 (파업의 명분이) 민영화 반대라고 했다. 하지만 민영화 반대는 파업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술,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요구한 것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민영화든 아니든, 면허 발급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 "왜 그랬겠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경쟁이 싫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전 위원장은 서 장관을 향해 "장관도 학자 출신이니 묻고 싶다"며 정부의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먼저 "정부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주식회사가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법리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이어 "전세계에 통용돼 있는, 그리고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철도 민영화 성공사례라고 하는 일본은 1987년 일본 국유철도 국철이 6개 여객철도 주식회사와 1개의 화물철도 주식회사로 분할되면서 시작했다. 또 정부는 독일 모델이라고 하는데, 독일 철도청이 민영화 된 것도 시작은 바로 독일연방 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다"라고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또 정부가 말한 여러가지 방지정책도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부가 말한 여러가지 방지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 코레일 내에서 또는 정부 내에서 검토할 때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