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분쟁 사례연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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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서울사이버대 교수

 


이재웅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 중개분쟁 사례연구' 을 발간했다. 부동산매매 등의 중개를 담당하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법적 분쟁을 우리나라 및 일본의 판례를 참고하여 상세히 분석한 최초의 연구서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무와 일반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중요한 자산을 다루는 업무여서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믿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부동산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해박한 지식, 실무경험도 두루 갖춰야 한다.

신간은 중개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개업자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지금까지 발생한 중개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알기 쉽게 분석하고 분쟁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서울사이버대 총장과 국토교통부 정책평가위원,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을 거쳤으며, 현재 부동산분석학회 이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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