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전국적으로 '단독 두자녀' (부부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 두자녀 허용)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추가적인 인구 증가는 매년 100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며 아무리 많아도 200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왕광저우(王廣州),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장리핑(張麗萍) 등은 지난해 말 발표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할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이 같이 예측했다.
논문은 현재 중국의 출산율 등을 감안하면 2015년 이른바 '단독 두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도 추가로 증가하는 인구는 연 10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이 정책이 유지되는 한 중국 인구는 2026∼2029년 14억100만명 수준에서 정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2015년 전국적으로 '두자녀' 정책이 전면 개방될 경우, 매년 600만 명 정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천만명을 넘을 가능성은 없고, 최고 인구 정점은 2029∼2031년 14억3천900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베이징시가 내년부터 '단독 두자녀'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성·시·자치구별로 각자의 실정에 따라 '단독 두자녀' 정책을 시행키로 했으며 이 정책이 시행되려면 성·시 등이 각자의 인민대표대회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해당 규정을 넣어야 한다.
베이징시는 내년 인민대표대회에서 '베이징 인구 및 계획생육조례'를 개정, '단독 두자녀'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중국 신경보가 18일 전했다.
베이징=CBS노컷뉴스 김선경 특파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