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밝힌 내용이다. 경우에 따라 야당의 핵심요구 사항인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실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으면서 실현 가능성이 적은 사안을 국회에 떠넘기며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을 보인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그동안 박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오늘 하신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 말이 국회에 모든 정쟁문제를 떠넘기고 본인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표현이라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존중한다’는 원론적, 교과서적 언급”이라며 박 대통령의 발언에 구체적인 해법이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했다.
설훈 의원은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요청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다“며 ”그렇다면 국회에 와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상식이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그러나 “그 얘기가 전혀 없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원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박수도 치지 않고 있다. 송은석기자
김동철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모르냐”며 “그런데 새누리당이 논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절대 불가”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라‘는 대통령의 말은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 특위를 논의할 여지가 다소 있으나 특검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민생공약 이행 등 3가지를 정국의 핵심현안으로 꼽고 “대통령의 분명한 언급이 있기는 기대한다“고 전날 밝혔다.
결국 대통령은 공을 국회로 떠넘겼고,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정연설을 계기로 교착정국이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