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30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

◇ 정관용> 이어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굉장히 이름이 깁니다. 인터넷 게임 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인데. 최근에 홈페이지에 근조기까지 내걸고 온라인으로 반대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네요. 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곤>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름이 참 긴데 이게 게임 개발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 김성곤> 저희는 온라인하고 모바일 게임 개발사뿐만 아니라 게임 퍼블리셔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 정관용> 퍼블리셔가 뭐죠?

◆ 김성곤> 게임을 개발하는 쪽이 아니고 게임을 배포하는, 유통하는 쪽입니다.

◇ 정관용> 유통까지?

◆ 김성곤> 네, 같이 있는 사단법인이고요. 회원사는 한 90개 정도 되고요. 내년 되면 설립된지 10년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기 협회장이 지금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라고요?

◆ 김성곤>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중독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남경필 의원 입장은 어때요?

◆ 김성곤> 아무래도 법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도 많고 차라리 그것을 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업계가 한다면 업계가 할 역할이 있는데 모든 것을 책임론을 이쪽으로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홈페이지에 근조기까지 내걸고 반대하시는데 핵심 이유가 뭡니까? 반대하시는.

◆ 김성곤> 법 자체를 보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것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전세계 초유고. 우리나라 법들이 다 초유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중독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법 자체를 보면 아까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중독실태를 검사를 하고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을 하고 또 기타 조항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죠. 그다음에 실무는 사실상 보건복지부에 이관하는데 그 산하에 중독센터도 만들겠다. 그다음에 중독전문가, 소위말해서 교수님들에게 연구비 지원하겠다, 근거. 정신과 의사들은 중독자 치료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게임사들은 중독물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생산, 유통, 판매를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무 것도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 게임을 중독물로 분류하는 것 자체에 지금 반대하시는 겁니까?

◆ 김성곤> 네.

◇ 정관용>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게임이나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다 똑같은 중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됐다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성곤>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의학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학술적으로 공인된 게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나 의학지에 실려서 공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그런 식으로 공인된 바는 없다?

◆ 김성곤> 없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이해국 교수님께서는 분명히 의학적으로 입증됐다고 하시던데.

◆ 김성곤> 그런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주장이 엇갈리는군요.

◆ 김성곤>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 중독물로 분류할 수 없다, 이거고. 핵심적인 건 아까 보니까 일단 중독물로 분류가 되게 되면 이 산업의 생산, 유통 모든 부분은 국가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

◆ 김성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 정관용> 지금 마약이나 이런 건 엄벌에 처하고 있고. 알코올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고. 즉, 게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규제가 앞으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 김성곤> 그러니까 마약과 동급으로 보시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게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이해국 교수는 이 법은 무슨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다. 중독현상이 생길 소지가 있는 걸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또 중독이 좀 생기게 되면 그걸 추후에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걸 돕기 위한 법이다. 때문에 오히려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울 거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 김성곤> 저는 그런 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보면 미국에서는 이걸 의학적 중독으로 보지 않고. 가정의 양육문제로 봅니다. 부모님의 양육문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단이 잘못 됐으니 입법이나 정책적 처방도 엉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2년 전 아까 셧다운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제도만 통과되면 게임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때 정부가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종류의 셧다운제가 우리나라 전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고, 이게 중복 규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청소년 자살 등의 문제는 그대로고 산업은 산업대로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서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열악한 가정 복지 문제, 과도한 입시열기 불투명한 미래직업 이런 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소해 줄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그저 내 아이가 말 안 듣는 것이 게임 때문이다, 내 학생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은 게임 때문이다라고 해서 마치 게임만 죽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하고 일부 전문가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저희들은 이게 중독법이 만약에 통과가 돼도 문제가 만약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점점 더 강한 진통제를 넣듯이 그때는 또 어떤 강력한 입법이 들어올지 궁금합니다.

◇ 정관용> 필연적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법안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성곤> 이미 그건 내용 자체가 규제입니다. 왜냐하면 전국민이 잠재적인 환자고요. 치료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양육이 아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이 게임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하려면 이른바 과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인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동력이 있는 거는 인정하시죠?

◆ 김성곤> 그걸 의학적으로 중독물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화는 어떤가요, 드라마는 어떤가요, 재미없게 만들라는 얘기인가요? 모든 콘텐츠는 다 재미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다 몰입요소다?

◆ 김성곤> 네. 다 몰입요소가 있는 거고, 몰입요소가 없는 게 이상하죠. 게임보다 더 재미없게 만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거고. 사실 부모가 관리하고 가정에서 관리해야 될 것을 국가가 권력이 침투해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걸 몰라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 정관용> 외국에 비해서 국내 생산 게임이 특히 몰입요소가 강하다더라,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최근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GTA V 같은 경우에는 최고입니다. 가장 인기가 그거 외국 게임입니다. 우리나라는 등급분류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합니다.

◇ 정관용> 규제가?

◆ 김성곤> 네. 그런데 외국은 우리나라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성곤> 글쎄요. 저는 이런 법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는 것이 아니고 뭔가 갑자기 무엇을 탓을 해서 희생양을 찾고자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부 같은 경우는 복지문제가 있다고 하면 복지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교육문제가 있다면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당장에 손쉬운 것에 손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뭔가 희생양을 찾는다, 이건가요?

◆ 김성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아까 기사를 봤는데 신해철 씨가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게임 중독이 과연 약물 중독과 같은 차원인가 하는 논쟁은 핵심이 아니고. 오히려 공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삶과 가치를 규정하는 데 생기는 해악이 게임 중독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 악 자체라고 본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 공감합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인터넷이 인프라가 가장 발전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앞장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혹시 다른 나라도 이렇게 게임 중독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김성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그것은 근저에 있는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물론 최근에 미국에서 총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총기 업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게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 김성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게 아닌데 자기들 핑계 대려고 게임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 정관용> 한국과 같은 규제는 없다?

◆ 김성곤> 없습니다.

◇ 정관용> 중독 전반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묶어놓는 그런 나라도 없다?

◆ 김성곤> 없고, 법 자체도 체계도 문제가 많고 다 쌍끌이로 묶어놨는데. 모든 콘텐츠가 다 다른데 하나로 통할하겠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현재도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이런 거 운영하고 있죠?

◆ 김성곤> 많습니다. 한국에는 워낙 많습니다.

◇ 정관용> 이런 데 대해서 게임 업계에서 자금도 출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김성곤> 네.

◇ 정관용> 그 얘기는 뭔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업계가 분명히 인정을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 김성곤> 실제로 그것을 하신 분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 아이가 중독인 것 같아요라고 하고 학부모가 애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얘기합니다. 부모님 같이 오세요. 사실 보면 가족 문제인데 물론 유전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건 유전자 문제인데. 그걸 다 게임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 분은, 전문가는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보면 가족 문제가 더 크다. 그래서 반드시 오실 때 부모님이 같이 오시라고 혼자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인터뷰 중에 김성곤 사무국장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사실은 가족 문제, 복지 문제, 교육 문제, 청소년 스트레스 문제, 이런 문제인데. 다 게임 탓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반대로 김 국장님의 말씀도 게임에도 문제가 있는데 자꾸 그것을 그건 가족 문제다, 다른 문제다라고 이렇게 돌리시는 것 같아요.

◆ 김성곤> 저는 제가 보기에.

◇ 정관용> 게임에도.

◆ 김성곤> 게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면 기업한테 요구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은 기업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기업이 해야 됩니다.

◇ 정관용> 어떤 책임을 하면 됩니까, 기업이?

◆ 김성곤> 얼마 전에 협회장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기업에서 가정이, 가정에서 부모하고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툴을 기업이 제공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제공을 해야 하고요.

◇ 정관용> 그거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 김성곤> 예를 들면 셧다운제 말씀 많이 나왔는데 법적으로 규정된 셧다운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강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거는 융통성이 없어요. 모든 게임이 다르고 모든 미디어가 다 다른데 한 칼에 뭐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게 법이거든요.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 이탈, 산업 공동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정권한을 가정에 돌려줄 수 있는 기업이 그런 도구를 제공하고. 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최대한 부모님께 많은 정보를 주는 것에 치중을 합니다. 부모님이 선택할 수 있게.

◇ 정관용>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떤 게임은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적 방법을 제공한다?

◆ 김성곤> 네.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거죠. 이 게임은 어떤 게임입니다. 자녀한테 권유하실 때 어떻게 하라라는 부모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데. 우리들은 그게 아니고 법으로 하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말씀도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게임의 실제 내용을 알까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빨리 알죠.

◆ 김성곤> 해외에서는 부모님이 다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바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기의 권한이 침해된 거를 몰라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게임이 그래도 표현을 과몰입이라고 하건 중독이라고 하건 그런 상태를 만들 위험요인이 있다는 거는 동의하세요?

◆ 김성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도구인데 이걸 활용한 얼마든지 활용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나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차단에 집중돼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풍선효과가 생깁니다. 피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외국은 활용합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예를 들면 교육에 활용하거나 일반 상업용 게임을 교육에다 활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막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일탈 행위가 생기고 산업만 죽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인식 차이가 워낙 큰데 정부 부처 내에서도 지금 바로 이 중독법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논의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성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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