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5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조사에 이어 또다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축소 은폐 수사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성한 경찰청장의 인사말에 어떠한 유감이나 사과, 해명도 없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비겁하고, 경찰수장으로서 대표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을 상대로 당시 경찰 수사라인과 국정원 요원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최 국장의 법정 증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재판 중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수사기밀인 검찰의 지휘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 9월 17일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에게 질문을 하면서 경찰 수사기밀문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자신 마음대로 제출했다면 이는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서울청 수사관들이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술녹화의 녹음 장치의 소리를 낮추려했던 사실도 추가로 공개했다.

당시 분석관들은 '좌파' '우파' 등 단어가 등장하는 대화를 나누던 시점에 볼륨을 조절했으며, “민감한 대화주제가 나올 때마다 진술분석실의 녹음기능을 제거하려 했지만 결국 기기조작 미숙으로 인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는 설문결과도 공개했다.

전국의 일선 하위직 경찰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찰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53.2%였다.

‘지키고 있다’는 응답은 12.7%, ‘보통’은 34.1%로 나타났다.

이는 유 의원이 아산에 소재한 경찰교육원에서 일선경찰 9월 교육대상자 1024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통해 진행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