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원 횡령 사건에 연루된 여수시 전 공무원에 대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전두환 추징법'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청은 현재 여수시청 감사과로부터 기록을 넘겨 받아 80억원 횡령 사건 당사자인 김모(48) 씨와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한 관계자는 "김 씨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단계에 있다"며 "아직 수사팀이 꾸려지거나 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쉽지는 않겠지만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게 있다면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현재 검찰은 김 씨에게 남아 있는 재산 있는지, 김 씨의 재산이 제3자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는지 등을 여수시와 함께 확인 중에 있다.

만일 검찰이 김 씨의 변동 재산 등을 살펴본 뒤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추가적인 환수가 이뤄질 경우 해당 법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