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완납, 역사 바로세운 일
-뻔뻔함도 처벌할 수 있었으면
-연간 10억 경호비용도 줄여야
-종북 숙주는 전두환.노태우 정권
-민주당 죄 크다? "막장드라마"■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환 민주당 의원
여러분,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기자 회견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관심은 추징금 납부 후, 그 상황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또 논란이 많았던 예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생각을 해 볼 텐데요. 지난 7월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분입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을 연결 해 보죠.
◇ 김현정> 어제 대국민 사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영환> 좀 늦었지만 역사를 바로 세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시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여론이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 또 검찰이 이번에 수사를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은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하는 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공을 높이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영환> 물론 그 공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전인수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모두가 잘한 것이지 하나의 공으로 돌리기는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 김영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하튼 이제 궁금한 것은 추징금 완납 그 후의 상황입니다. 우선 검찰이 추징금 받아내려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술품 불법, 재산은닉이라든지 여러 가지 탈세들, 즉 불법이 드러났어요. 추징금을 냈으니까 이 수사는 완급조절을 해야 된다, 아니다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영환> 어제 그 표현 가운데 ‘자진 납부’ 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안 하다가 원래 29만원 밖에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4000여 개의 차명계좌가 발견이 됐고요. 비자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수사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완급 조절이 아니라 추징금은 추징금대로, 수사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 그 자진납부라는 말도 좀 거슬리세요?
◆ 김영환> 그렇습니다. 16년 동안 그럼 뭘 하고 있다가 지금 자진납부를 했는지, 그게 설명이 되지 않죠. 그 뻔뻔함을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김현정> 또 하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문제인데요. 지난 7월에 김영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셨죠?
◆ 김영환> 두 개인데요. 하나는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경호 인력을 줄이는 문제’ 이 두 가지였습니다.
◇ 김현정> 그 두 가지가 따로따로 발의가 됐던 건가요?
◆ 김영환> 그렇습니다. 두 개의 법인데요. 우선 중요한 것이 국립묘지 안장을 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추징금을 냈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 김영환> 추징금을 안 내게 될 경우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국회에는 현재 진성준 의원의 ‘내란죄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시키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병합해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란에도 참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시민들을 살육해서 수백 명,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 있습니다. 또 수천 명의 부상당한 분들도 안장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분들과 학살한 사람을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격을 떨어뜨리고, 국립묘지의 명예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추징금을 냈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 김영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이미 사면복권이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묘지 안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금 되거든요?
◆ 김영환> 지난번에 안현태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두환 시절 때 경호실장 말씀하세요?
◆ 김영환> 네. 그분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가 상당한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안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법을 바꿔서라도 안장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 김영환>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란죄 등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시키자.
◇ 김현정>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법을 말씀하시나요?
◆ 김영환> 사면하는 거 하고는 다르게 국립묘지 문제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훈 같은 게, 훈장 같은 게 철폐 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발의 된 법이 통과되면 되는 거군요?
◆ 김영환> 사면을 했으면, 그렇게 되면 훈장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 김영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국민여론은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을 거예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노 대통령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본인이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지난번에 성명도 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역사바로세우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경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영환> 경호도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불신이 크고 국민을 조롱하고 했기 때문에 과잉경호가 필요 했고요. 그래서 1년에 10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추징금을 냈는데 줄여야 되느냐. 추징금 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요?
◆ 김영환> 추징금을 냈기 때문에 국민의 불만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개인 인권차원에서 했던 거라면, 이제는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군요?
◆ 김영환> 그렇죠.
◇ 김현정> 어제 기자회견 중에 아들이 ‘연희동 자택에서 좀 살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환> 국민들의 정서라고 할까, 감정 같은 것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필요나 요구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동정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략상의 발언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신다는 말씀이군요.
◆ 김영환> 네.
◇ 김현정> ‘밀린 이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환> 그동안 국민들을 조롱하고, 또 사법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 능멸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참 참기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또 그렇게 국민들 위에 군림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말 이 문제는 법을 고치지 않는 한 힘든 거죠?
◆ 김영환> 네.
◇ 김현정> 의원님,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모셨습니다마는 좀 뜨거운 게 있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 문제인데요. 어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이른바 이석기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의 죄가 이석기 죄보다 크다.’ 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비판도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환> 정말 막장드라마 같은 정치인들은 말을 줄여야 되고, 정치인들이 내 탓이오 하는 자세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종북 주사파 문제, 이 문제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광주항쟁 이후에 19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그러니까 정통성 없는 정권들이 폭압적으로 권력을 탈취한 데서 오는 반작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의 숙주 온상이 제일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 후신인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민주당에 덮어씌우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은 온당하지 않고요. 그 목표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할까요?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 이걸 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버리고 여야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