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8.28 전월세 대책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색다른 모기지 방안을 제시했다.

초 저금리 지원을 통해 주택매입을 적극 유도한 정책이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익 공유형 모기지’ 방식은 국민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리 1.5%의 낮은 금리에 20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대신, 나중에 집을 팔 경우 당초 구입가격 보다 집값이 올라 이익이 발생하면 주택기금과 나누는 방식이다.

단, 집값이 오히려 떨어져 손실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 방식은 국민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연간 1~2%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전세금 정도의 목돈을 가진 무주택 서민이 금리 부담 없이 20년 만기 일시상환을 통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나중에 집을 팔 경우 집값이 내려가 손해가 발생했어도 주택기금과 손실을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다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000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이번에 내 놓은 모기지 방식은 금리가 1~2%대로 현재 연간 2%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주택금리가 0%인 특혜성 지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20년 장기 대출상품을 초 저금리로 지원하는 만큼 수요자가 크게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따라서 "전세 수요를 주택 매매수요로 돌릴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에 머물지 말고 지원 대상과 규모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공재인 국민주택기금을 몇몇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퍼주기 정책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