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를 통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공급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주택구입자금의
대출한도를 늘리고 금리는 낮춰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같은 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으로 보여주기 위한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전월세 8백20만 가구....연말까지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은 0.3% 불과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2월까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30-40%정도 싼 가격에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는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이 전세를 얻으면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LH는 당초 전세계약금 보다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또, LH가 보유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1,3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올해 말까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선 당장 연말까지 추가 공급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2만4,300 가구가 된다.
문제는 이 정도 규모 갖고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월세 가구는 모두 8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6%에 달하고 있다.
우선 당장 9월 이사철을 맞아 신혼부부와 전세 재계약가구 등 30-40만개의 전세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 놓은 신규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수요물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만4,300가구에 불과해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너무 박약해 보인다.
건국대 고성수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주택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다"며, "임대주택 확대 공급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130조 부채 공기업 LH ....그래도 믿을 것은 빚잔치뿐당정은 중장기적인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기존에 추진해왔던 공공임대주택도 매년 11만 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해 내년 말까지 모두 8,1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 모든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1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LH가 주관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전망이 불투명하다.
익명을 요구한 LH 관계자는 “정부가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 무주택서민들을 위해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사업에 최소 5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복주택 사업의 경우 최소 20조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여기에다 적자사업인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 공급하라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일 뿐“이다고 평가절하했다.
◈ 민간 임대사업자 대출 확대...전월세 악순환 부채질정부와 새누리당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금리를 현재 5%대에서
2.7~3%까지 낮추고, 대출한도도 6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3채 이상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해줄 계획이다.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고 전월세 임대사업을 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금융권 대출을 받아 주택 임대사업을 할 경우 은행이자와 관리보수비 등 운영 손실을 제외하고, 적으나마 순소득을 올리기 위해선 전월세 값을 계속해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의 월세 대란도 사실 다주택 보유자들이 금융권 저금리 시대를 맞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이번 전월세 대책이 4.1 부동산 대책과 유사한데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며 "전월세 문제를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궁여지책으로 내 놓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육성 방안이 전월세 대란의 악순환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