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인하방침과 관련해 지방재정 파탄의 우려를 나타냈다.
시,도세인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 52.3조원 중 13.8조원으로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도만 놓고 본다면 전체 시도세 38.6조원 중 36.5%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확정하고, 8월 중 구체적인 인하폭과 인하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도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국세-지방세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는 세수만 감소할 뿐 부동산경기 활성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구CBS 정인효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