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항구적인 취득세 인하가 된다면 연간 3조 원 상당의 세수 감소로 지자체들이 재정절벽에 몰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는 낮추고 오히려 재산세를 좀 높이는 것이 옳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이 같지만 거래세를 낮추는 것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거래 절벽과 재정 절벽이라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최종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당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야당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20여 관련 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서민경제와 연결된 정책인만큼 여야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