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히자 지방세 감소를 우려하는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23일 서울에 모여 성명서를 내고 취득세 인하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율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2%, 초과 주택은 4%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지난 8년 간 매년 한 차례 이상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췄다.
이로 인해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끝나면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고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 다음 달까지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취득세가 지방세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취득세가 줄고 정부의 지방세수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도세수입 1조2천억 원 중 52%인 6천228억 원이 취득세였다.
정부의 안이 받아들여지면 국비나 각종 사업 예산을 제외한 가용예산의 10%인 870억 원의 도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10명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취득세 감면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임에도 정부가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영유아 무상보육처럼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20%까지 늘리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취득세 인하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