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증가 대신 월급쟁이·자영업자·농민 등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8일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세제개편안에 대해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와 의료비·보험료의 세액공제 전환 등은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은 "우선 과표구간 1억5000만원(연봉2억원 이상)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과세를 먼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늘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매출액의 30%까지 인정하기로 점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 사업자의 세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재정비해서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벌 퍼주기 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대기업까지 혜택을 받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민주당의 입장은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면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 등 증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아도 필요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중산·서민층에게 추가 세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며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 전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안에서는 엠비정부의 부자감세를 완전히 철회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대기업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 과세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정부 개편안은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의 개편안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