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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률이 70% 이상 높아져 세원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정책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문답자료를 통해 이번 공제축소는 "신용카드 사용을 직불형 카드 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종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근로자가 내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오히려 소득공제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하향조정되더라도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면, 신용카드와 동일한 과표양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하경제 확대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들어 카드사용액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사용이 고스란히 직불카드로 옮겨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 발췌
실제로 LG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동향과 진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1월부터 4월까지 사용액을 기준으로 지난 2011년에는 11.7%에 달했으나, 지난해 8%, 올해는 2.4%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형 카드 등 각종 카드 사용액을 종합한 수치에서도 2011년 12.6%에서 지난해 6.3%, 올해 2.7%로 급격히 증가율이 떨어지는 추세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카드 전체 사용액 증가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고스란히 직불카드 등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5만원권 발행 이후 현금의 발행잔액은 늘어나는데 회수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어, 발행된 화폐가 개인의 금고나 지갑 등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렇게 현금경제가 커질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줄일 경우, 지하경제 규모는 역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