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균 前 비서 "盧 지시로 폐기" 진술
- 이명박 명예훼손 등 野 책임 무거워
-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 혼란만 커져
- 여야 NLL 사수선언으로 마무리하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이른바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 어제 국회에서는 국가기록원이 대화록 원본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최종결론을 냈습니다. 역사적 기록인 사초가 실종된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결론이 이렇게 난 이상 오늘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 없네요.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 김재원> 하여튼 저희들도 좀 당혹스러운데요.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또다시 논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또 사실 지금 국민들 생활도 어렵고 날씨도 더운데 계속 짜증스러운 이런 국면이 계속되는 게 정국을 관리해야 할 여당으로써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국면이 종식되기를 바랐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네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 일간지를 보면 대부분의 의문은 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김재원>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면 지난 12월에 검찰이 우리당의 정문헌, 이철우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배석했던 조명균 기록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거든요.

◇ 김현정> 12월에 시작된 고발건에 대해 올 1월 조명균 비서관이 참고인으로 검찰 출석을 했다가 한 이야기, 그 내용이 뭡니까?

◆ 김재원> 그 당시에 보면 이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가 아직 제기되기 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정원에 보고하고, 청와대 이지원에서는 삭제를 지시해서 자신이 삭제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 김현정> 조명균 참여정부의 비서관이 내가 직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삭제했다라고 검찰 진술을 했다고요?

◆ 김재원> 네. 그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이지원에는 처음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지원이 봉하 마을로 갔다가 국가기록원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애당초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명균 비서관의 진술에 따라서 결국 검찰은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국정원으로 보낸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지금 처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가기록원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보내지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사실 이 보도를 보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 김현정>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그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정원에 한 본이 있으니까 청와대 것은 폐기하라, 이렇게 노 전 대통령이 지시 했다는 건 무슨 의밀까요? 이미 있는데 폐기를 지시하라?

◆ 김재원> 결국에 국정원으로 보내고 청와대에 기록을 남겨놓으면 이게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그럼 후임 대통령이 대화록을 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 김현정> 이 기록물이 워낙 1급의 비밀기록물이 되니까?

◆ 김재원>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작성한 대통령 본인이나 또는 이번과 같이 국회의 3분의 2 의결을 거쳐서 볼 수 있지 후임 대통령은 또 다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예를 들어 또다시 정상회담을 해야 될 때 그 기록물을 참고하기 위해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마 후임 대통령을 위해서 이것을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으면 후임 대통령이 또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는 전임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을 할 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조명균 비서관도 그런 취지로 진술을 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이걸 폐기하라, 이런 지시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기록관에 있으면 후임 대통령들이 나중에 정상회담 할 때 손쉽게 꺼내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폐기하고, 국정원 것을 살려서 후대 대통령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해라, 이런 배려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재원> 일단 그것이 조명균 비서관의 진술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그 당시에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 알았을 만한 분이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이번 사태를 주도했고요.

◇ 김현정> 그럼 문재인 의원이 이 상황을 다 알면서 왜 국가기록원에 가서 원본을 보자고 했을지,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데요?

◆ 김재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이 답을 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몰랐다면 모르고 이런 시대의 희비극을 벌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내용을 알고 그랬다면 이것은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 문재인 의원을 따르는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삭제했다라고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명예훼손적 행위를 한 것이 안 됩니까?

◇ 김현정> 문재인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훼손했다, 이런 발언을 한 건 아닌데요?

◆ 김재원> 문재인 의원의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의원의 말을 듣고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가 훼손했다 하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정치적 책임을 전부 져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런 모든 상황, 이 어지러운 상황을 만든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문재인 의원이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세요?

◆ 김재원>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많은 분들은 도대체 지금까지 이 사태가 왜 이 지경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사실 더운 여름에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회까지 나서서 의결을 해서 국가기록원 가서 열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국가기록원에 자료가 없는 것을 알고 이런 일을 벌였다면 이것은 정말 황망한 일이거든요. 물론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없더라도 그 외의 부속서류를 보기 위해서 이 일을 벌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나쁜 일이죠.

그런데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도대체 정치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일을 벌여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 김현정>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무거운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원> 아니,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질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 김현정> 뭔가를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다못해 의원직이라도 벗어야 된다?

◆ 김재원> 그것은 앞으로 그분들이 판단할 일이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반론을 하자면, 이 부분이 사실이라는 걸 민주당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 검찰 진술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사실 이 문제가 처음 시작된 건 지난 대선 당시에 남북정상 대화록이 새누리당으로 유출됐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견되면서 나온 것 아니냐.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 건데, 그걸 민주당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 김재원> 그러나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어쨌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개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조작되었다.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조작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기록원에 원본이 있으니, 정본이 있으니 그것만 열람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주장한 분들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주장했다면 그것은 정말 나쁜 일이고, 모르고 주장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역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아무리 국정원이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과정에 민주당이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기록을 그렇게 훼손했을 것이라고 함부로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재원 의원의 주장이신데요. 민주당에서는 조명균 전 비서관이 올 1월에 검찰에서 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전에 나왔던 입장은 뭔고 하니, ‘2010년 3월하고 2011년 8월에 이지원 시스템 사본에 접속했던 기록이, 흔적이 발견됐다. 이건 누군가 계획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했었던 것 아니냐. 굉장히 국가기록원의 기록물들이 부실하게 관리됐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원인이 아닌가 하고.

◆ 김재원> 그런데 그런 식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국가기록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고, 또 어떤 시스템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기록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 담당자들이 처벌받으면 되는 문제이고. 본류는 과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이지원에 실제 포함이 돼서 국가기록원에서 지금까지 보관이 되어 있다가 삭제가 된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검찰에서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이지원을 복원해서 다시 구동시켜 보면 곧바로 확인이 될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누가 삭제를 했는지 언제 구동을 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록상 다 나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확인되지 않는 수많은 의혹을 제기해서 결국 이런 일까지 벌이는 것은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책임 있는 정치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많은 문제제기를 해서 결국 해결도 하지 않는 그런 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쟁점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관을 시켰는데, 국가기록원에서 없어진 거냐, 아니면 이관자체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결국은 검찰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재원> 저는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으니 그럼 없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것은 국정원의 대화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 더 이상 걱정 끼치지 말고 여야가 타협을 해서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대화록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NLL 포기발언이 있었다, 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지금 북방한계선 문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 여야가 북방한계선은 우리가 우리 영토선, 주권적 효력이 미치는 영해선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모두 여야가 합심해서 지켜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 상태에서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 김현정> 그러니까 선언하고 뜻을 모으면 검찰 수사까지 가서 더 이상 국민들 혼란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세요?

◆ 김재원> 이건 순수하게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과연 야당 저분들이 그렇게 나오실지 걱정이네요.

◇ 김현정>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지금 마치 포기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재원>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거든요.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하곤 달리, NLL 포기 선언을 했다라고 김재원 의원은 생각하시는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