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22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경민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이번에는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경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결국 열람의원들이 없는 것으로 합의했네요. 그렇죠?

◆ 신경민> 일단 찾지 못한 거죠.

◇ 정관용> 찾지 못했다가 아니라 없는 것으로 민주당 열람위원들도 동의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거 국회운영위원회가 4시 반부터 열리려고 그러다가 계속 합의를 못해서 못 열리다가 지금 바로 속보를 보니까 열린 모양인데.

◆ 신경민>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처음부터 없을 수 있고요. 못 찾을 수 있고요. 누군가가 없앴을 수 있고요.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일단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은요. 일단은 못 찾은 것을 포함을 하는 거고요.

◇ 정관용> 그래요? 아니, 못 찾는 거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아닙니까?

◆ 신경민> 모르겠습니다.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말에는 세 가지 가능성을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아니, 논리적으로 말하면 못 찾았다는 것은 있는데 못 찾았다는 게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 신경민> 처음부터 없을 수 있고. 누군가 없앴을 수도 있고. 못 찾는다, 라는 것은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거죠.

◇ 정관용> 아하! (웃음)

◆ 신경민>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건데요. 그런데 못 찾을 가능성은 조금 낮은 게요. 지금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신경민> 그런데 이게 제목만 검색을 한 게 아니고 본문 전문을 검색했기 때문에 못 찾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거나 누군가 없앴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처음부터 없는 게 맞아요? 누군가 없앤 게 맞아요?

◆ 신경민>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혀 모르겠고요. 금방도 홍 의원하고 말씀 나누던 중에 제가 끝부분을 들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안 넘길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는 건데요. 비서진은 지금 넘겼다고 회고를 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예 이것을 없애려면 다 없애버리지 국정원에 한 부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못 넘기거나 안 넘길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문종 사무총장은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 신경민> 그 얘기 들었습니다.

◇ 정관용> 2007년 10월 정상회담 이후에 생산된 것은 폐기하라고 지시를 해서 폐기가 됐고. 국정원이 자체 판단으로 한 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008년 1월에 다시 생산해 갖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모르게.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또 주장하더라고요.

◆ 신경민> 그건 확인되지 않은 얘기고요. 그런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건 사실 비서진들의 회고를 종합해 보면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에 대해서 상당한 집착이 있었고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다 없앴겠죠. 그리고 사전, 사후 회의록 같은 걸 남겼겠습니까?

◇ 정관용> 그럼 결국 누군가 기록관에 넘겼는데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 신경민> 그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이는데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고. 왜, 동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실마리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방금 홍문종 사무총장도 얘기했고. 또 우리들도 상식적으로 파악해 봐도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그 대화록을 폐기해서 얻을 정치적 이득이 뭐가 있느냐. 폐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것도 사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 신경민> 그것도 맞는 얘기이긴 한데. 다만 굳이 하나의 가능성을 댄다면 이건 추리에 해당합니다마는. 지금 국정원이 공개한 103페이지짜리 기록이, 그것이 말하자면 원문에서 좀 동떨어진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동기가 있다면 그거 하나 굳이 찾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사실 않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 게 조금 변조된 건데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진본은 없애버리자, 이랬다 이겁니까?

◆ 신경민> 네, 뭐 그런 정도의 동기를 상정할 수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글쎄요, 그건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오디오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오디오 파일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진위공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거 하나 정도의 가능성과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오늘은 홍문종 사무총장도 그렇고 우리 신경민 최고위원도 그렇고. 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은 없나 봐요?

◆ 신경민> 이게 귀신이 곡할 노릇인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 정관용>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가 있었던 게 바로 그 정상회담 당시에 기록을 담당했던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정원만 이 기록을 갖고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발언했다라는 보도가 있고. 또 일각에서는 검찰에서도 확인해 준 바가 그런 발언을 한 바 없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신경민> 조명균 전 비서관이 지금 현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 정관용> 왜 안 닿죠?

◆ 신경민>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통일부에서 근무를 했던 관료인데요. 그 당시에 검찰수사 때는 검찰에 가서 증언을 했고요.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는 아무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 정관용> 그래요?

◆ 신경민> 조명균 씨의 그 발언까지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지금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분이 어떻게 보면 실무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분이 빨리 발언하고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신경민> 저희도 답답한데요. 다른 비서진들은 지금 다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이분은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 정관용> 찾고 있는데 안 된다?

◆ 신경민> 네.

◇ 정관용>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는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계속 지샐 것이 아니라 검찰에 그냥 맡겨보자. 결국 이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경민> 글쎄, 검찰수사가 제일 맞다고 하면 검찰수사로 가는 게 맞을 텐데요. 저희들이 검찰을 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일단 하나 있고요. 검찰을 믿지 못하면 그럼 특검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게 있죠. 특검이 더 나은 방법 아니냐라는 공감대는 있고요. 그러나 이걸 꼭 검찰수사로 해야 되느냐라는 또 반론들이 지금 있습니다.

◇ 정관용> 당 내에.

◆ 신경민> 네. 그래서 이게 국정조사나 청문회나 특검이나 검찰수사. 대개 이 네 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지금 현재 그 대화록 본문만 없을 뿐이지 사전, 사후문서가 있고요. 녹음파일 문제 아까 진위공방은 있지만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을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끝없이 진위공방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수준에서 이 논란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찾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진실을 찾는 게 너무나 어렵다면. 끝없이 정치적 공방, 진위공방, 진실공방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면. 어느 수준에서 좀 논란은 끝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논란을 끝내자, 공방을 끝내자 이건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납득되고 국민들도 좋아할 얘기인데. 또 한편에서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 신경민>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면 정말로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꼭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또 아니다?

◆ 신경민>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여야가 두 분 다, 양 당 모두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임해서 그러신지. 이제 논의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네요.

◆ 신경민> 아니요, 이건 제 의견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당에 공식 논의를 해 본 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이 논의를 가지고 기초위에서 내일부터 다시 방향을 논의해 봐야죠.

◇ 정관용>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 여야 회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 신경민> 물론이죠.

◇ 정관용> 아무튼 서로 치고받는 건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신경민>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기 때문에. 좀 의문 몇 가지는 풀고는 넘어가야 되는데요.

◇ 정관용> 그건 물론이죠.

◆ 신경민> 로그인 액티비티 기록 같은 건 내놓는 게 좋겠고요. 팜스, 지금 국가기록원의 시스템이죠. 팜스에서 이걸 접근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 정도는 국가기록원이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기본적인 해명은 해야죠. 완전 여기서, 지금 상태에서 스톱 이것은 안 됩니다.

◇ 정관용> 방금 말씀하신 그게, 로그인이라고 하는 건 누가 접속했는지까지의 기록이고. 로그 액티비티는 접속해서 무얼 어떻게 했는지를 밝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