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22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 정관용> 여야의 재검색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나오지 않았죠.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여야가 국가기록원의 대화록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려서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민주당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 안 됐다고 단정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좀 토를 단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 안녕하세요?

◆ 홍문종>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방금 속보를 보니까 일단 열람위원들이 대화록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동의를 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그럽니다. 듣고 계시죠?

◆ 홍문종> 네, 듣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 그러니까 없는 겁니까?

◆ 홍문종> 그렇죠. 기술적 문제를 보완한다고 해서 여야가 두 명씩 전문가가 재검색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국가기록원에 존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 기록 자체가 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야가.

◇ 정관용> 못 찾는 게 아니라 없는 거다?

◆ 홍문종> 없다, 그겁니다.

◇ 정관용> 왜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 홍문종> (웃음) 애초에 정상회담 기록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기간을 연장하네 어쩌네 하는데 결국은 혼란만 커지고 이게 이를 서로 악용하려는 정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대화록이 사라진 건 그야 말마따나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철저히 밝혀야 되고요. 국가기록물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도 아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정치적 논쟁이 자꾸 생기니까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하여간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가르쳐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국민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홍문종> 글쎄, 여러 분들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수사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왜 문제가, 어떻게 생긴 건가. 이런 것들을 검찰수사를 통하면 좀 더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일이 정치니까 검찰수사만이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정치권이 한여름에 더워죽겠는데 맨날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 중요한 사초에 관한 일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희도 하여간 머리를 맞대고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 홍문종>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어려우면 검찰수사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물론 다가 아닙니다마는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특검 못 받을 것도 없는 거 아닐까요?

◆ 홍문종> (웃음) 글쎄,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특검이라는 것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특검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원내대표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특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만약에 특검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검찰수사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특검을 한다고 해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라는 데가.

◇ 정관용> 국회는 아니고, 그러니까 특검을 임명하면 특검이 수사를 하는 거죠.

◆ 홍문종>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검에 넘기기보다는 특검이라는 건 기간도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한다면 검찰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더 나은 수사는 검찰이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 홍문종> 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봐서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말이죠. 지금 새누리당 쪽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이걸 아예 폐기했다 국가기관에 넘기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 홍문종>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만약 이걸 정말 폐기할 마음이 있었으면 국정원에 “한 부 가지고 있어라”라고 했던 것도 도로 돌려받아서 그것까지 폐기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따져서.

◆ 홍문종> 아시다시피 약간 시간차가 있습니다. 국정원에는 이건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정원에 있는 것도 사실은 폐기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날짜 갭이 좀 있지 않습니까? 2010년 10월이다 2008년 1월이다 이런 갭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2007년 그 당시에 만드는 거는 폐기하고 2008년에 그래서 그거를 국정원에서 2008년 1월에 만들어놓은 거다.

◇ 정관용> 그러니까 2007년 10월에 만든 거는 양쪽 다 폐기하고?

◆ 홍문종> 네, 그거는 폐기하라고 그래서 폐기를 했는데. 그걸 똑같은 진본은 2008년 1월에 음성 녹음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놓은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사실에 접근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거는 그러면 결국 국정원이 폐기하라고 했지만 자체적 판단으로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갖고 있었다?

◆ 홍문종>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청와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갖고 있었다 이 말인가요?

◆ 홍문종>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폐기하는 걸 원하셨고.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이걸 다 폐기할 수가 없어서 그 원본을 하나 만들어 놨다. 원래 저게 있지 않습니까? 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폐기하자고 그래도 음원이 있기 때문에 음원을 들으면 되는 건데. 저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의 이것들 때문에 얼마나 국민이 짜증스러워요. 이제 이쯤에서 그만두자. 제가 말하는 그만두자는 거는 뭐냐 하면 이쯤에서 이 문제를 아주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국회에는 민생경제 좀 살피고... 그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결국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자는 건 검찰이나 이런 쪽에 넘기자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 홍문종>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한걸음 물러나서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