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8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국회정보위원장)

◇ 정관용>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체계 이야기인데요. 지난 3월 20일 방송사들 또 금융기관 마비됐습니다. 최근 6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당했죠. 그래서 이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다른 법안을 내놨어요. 먼저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사이버테러 방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은 안 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법안을 내놨어요.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 안녕하세요.

◆ 서상기> 네, 안녕하십니까. 서상기입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죠?

◆ 서상기> 그렇습니다. 지금은 컨트롤 타워 자체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 어디랑 어디랑 서로 각기 달리 대응하고 있습니까?

◆ 서상기>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테러가 발생을 하면 각자 그냥 자기 맡은 분야에서 뛰다보니까 제대로 원인 파악도 잘 안 되고 방어도 잘 안 되고 수습도 잘 안 되고 문제가 심각하죠.

◇ 정관용> 그냥 각자 알아서 하고 있다?

◆ 서상기> 네.

◇ 정관용> 그래도 정부기관 쪽에서 보면 국정원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관련이 많은 두 부서 아닐까요?

◆ 서상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둘을 통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 서상기> 네.

◇ 정관용> 그래서 우리 서 의원께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내셨죠?

◆ 서상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핵심 골자가 뭡니까?

◆ 서상기> 핵심 골자는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하고. 그리고 실무적인 컨트롤 타워는 이제 국정원이 하고. 그게 제 법안의 골자입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국정원이 근본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자. 이런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내놓았잖아요?

◆ 서상기> 네, 그 내용하고 제가 낸 법안하고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럼 청와대는 뭘 하고 국정원은 뭘 하는 겁니까?

◆ 서상기> 국정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실무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거고. 청와대는 아무래도 국가 차원의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아주 중요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청와대가 할 역할이 있는 거죠.

◇ 정관용> 아무래도 실무 컨트롤 타워가 모든 일을 다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 서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두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실무 차원의 하는 일하고 청와대에서 아주 국가 차원의 큰 결심을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 정관용> 예를 들어서 국가 차원의 큰 결심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 서상기> 예를 들어서 원인을 파악한다든지. 앞으로 또 이런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재원을 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데 누구를 앞세우고 할 건지. 이런 큰 중요한 결정을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정원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사이버테러나 해킹 이런 게 벌어졌을 때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다 점검하고 민관 전체의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상기> (웃음) 컴퓨터를 잘 아시니까 대충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이버테러가 발생하면 민간 사이버테러 발생해서 우리 유출되는 개인정보가 100만 건이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법적으로 주어진 지휘가 없습니다. 법속에도 없고 관행상으로도 없고. 실제로도 그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왜 야당 쪽에서는 국정원이 맡기면 사찰에 악용된다고 하는데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이나 사이버 해킹을 좀 아시는 분들은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오해가 많은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테러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이 나서는 거지 평상시에는 민간은 미래부가 담당을 하고 군은 기무사가 담당하고 또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정보기관은 국정원에서 담당하고 평상시에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금 걱정하는 거라든지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그야말로 기우를 넘어서서 이건 거의 뭐 소설 수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 정관용> 기우가 됐건 소설이 됐건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국정원이 이걸 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는 있을까요?

◆ 서상기>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우려 자체가 그거는 우려가 아니죠. 소설이 우려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정원이 해야 할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그동안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조직을 운영해 온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재들도 많이 키워놨고. 또 국정원에서 사이버테러를 막은 건수만 8만 건이 넘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 쪽에 오늘 최근에도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마는 사이버테러의 대부분이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컴퓨터 기술만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북한 심층부, 어떻게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들을 어디다 심어놓고 또 언제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아주 국가 최고의 기밀 차원에서 이게 감시가 되어야 되고 방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하고 컴퓨터 기술하고 이 모든 게 결합이 돼야지. 그냥 단순한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선지 오래됐습니다.

◇ 정관용> 북한 소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국정원이 담당해야 된다. 이런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딱 이해가 되고요.

◆ 서상기> 그렇죠.

◇ 정관용> 다만 그건 우려가 아니라 소설일 뿐이다라고 하시지만. 최근의 보도들을 보면 우리 국정원도 최근에 선거개입, 정치개입 논란도 많이 있는데다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에 있는 해외 대사관들도 막 도청했다 이런 얘기까지 막 들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간 사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고조되어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 서상기> 그걸 우려하시면요.

◇ 정관용> 그거에 대한 어떤 차단막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 서상기> 그걸 우려하시면. 그게 그때도 오바마에 대통령도 그 말씀하셨죠. 개인정보 보호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어디선가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지금 그거 걱정하시면 대한민국의 믿을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불법이고 어느 정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양보를 한다할까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불법으로 사찰하는 걸 생각하면 경찰도 할 수 있고 군도 할 수 있고 금융계도 할 수 있고 지금 미래부도 할 수 있고.

◇ 정관용> 어디다 둬도 마찬가지다?

◆ 서상기> 그렇죠. 해킹하는 동아리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꼭 국정원만 그런 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는 정말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이면 정보기관답게 국민 세금으로 수십 년 동안 키워온 정보기관답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걸 끊임없이 자꾸 사찰기관으로 폄하하고 비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 정관용>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입장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 서상기>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