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방중, 한중 우호 증진, 미래 관계 구축 등 여러 가지 성과 남겼다
- 6자회담 언제 열릴지는 결국 북한에 달려 있다
-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도청 의혹, 미국 정부에 확인 요청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2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규현 외교부 1차관


◇ 정관용> 외교부의 김규현 제1차관 연결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북핵문제 어떻게 풀려갈지 우리 외교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 김규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한-중 정상회담 최대 성과를 정부는 뭐로 보십니까?

◆ 김규현> 저희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성과를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양국 지도자 간의 돈독한 우의를 깊이 하시고 또 깊은 신뢰관계를 강화하셨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이는 앞으로 우리가 한-중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번째는 대통령께서 가지신 매력이랄까요? 소프트 파워를 아주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공공외교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서 중국 국민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매력 또 우리 대통령의 매력에 대해서 강한 이미지를 받게 됐고. 이것은 앞으로 한-중 관계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성과를 저희들은 큰 성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가장 관심이 되는 북핵문제, 남북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없네요?

◆ 김규현> 핵문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중국에서 북한 핵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는데요. 이런 건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진일보한 입장입니다.

◇ 정관용> 북한 핵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한다라는 명시적 표현이 있었나요?

◆ 김규현> 그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북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그러한 비록 간접적이지만 그 표현을 통해서 안보가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을 인정을 공식적으로 했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과거 다른 정권과의 정상회담에서의 표현보다 진일보된 표현이 바로 그겁니까?

◆ 김규현>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간다. 결국 북한의 핵 추구를 용인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의 간접적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북한은 북-미 고위급 회담 오늘도 또 새삼 촉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 김규현> 네.

◇ 정관용>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 회담을 하자는 거고. 지금 미국이나 우리 한국 쪽 입장은 북한이 먼저 핵 폐기와 관련된 구체적 조치를 보여줘야 만날 수 있다 이런 거고.

◆ 김규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정적으로 그 차이에서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김규현> 아시다시피 북한 핵문제는 굉장히 한 20여 년 이상 저희들이 끌고 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북한이 계속 대화의 뒤에서 핵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확인된 이상에 계속해서 이렇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다짐 없이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회의의 성과를 얻을 수 없고. 오히려 북한에게 시간만 주어서 또 북한의 핵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 정관용> 뭔가 조치가 있어야만 만날 수 있다?

◆ 김규현> 네.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북한이 아, 이제는 핵을 포기하겠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 정관용> 선 조치 후 대화?

◆ 김규현>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선 조치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무엇인지는 북한이 잘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중국은 여기서 어떤 입장입니까? 중국은 먼저 대화하자라고 하는 북한 입장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요?

◆ 김규현> 중국도 이제 무슨 조치를 통해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점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좀 걱정하는 것은, 어렵게 대화의 기회가 생겼는데 뭔가 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대통령께서도 왜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 지도자들도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6자회담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규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이나 미국은 중국보고 북한을 좀 압박하거나 설득해서 6자회담에 나오도록 해라, 이런 얘기고. 반대로 중국은 아니, 미국이나 이쪽이 북한하고 얘기를 먼저 풀어야 6자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김규현> 지금 중국으로서는 아시다시피 UN 안보리 결의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고 압박을 계속해 나갔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압박과 동시에 설득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여태까지 쭉 역사를 볼 때 북한이 해 온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보고서 다시 항상 뒤에서 딴짓하고 되돌리고 이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분명히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진정성을 보여라,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중국이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언제쯤이나 6자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요?

◆ 김규현> 글쎄요. 6자회담이 언제 열리느냐는 건 결국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아시다시피 5월 초에 저희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초에 또 미-중 정상회담이 캘리포니아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의 한-중 정상회담, 이걸 통해서 한-미-중의 지도자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메시지를 바로 읽고 하루속히 올바른 결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6자회담 언제 열릴지 북한에 달려 있다?

◆ 김규현> 네.

◇ 정관용> 북한은 6자회담 언제 열릴지 미국에 달려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웃음)

◆ 김규현> 미국에 달려 있다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의 신선호 대사가 UN에서 기자회견 한 걸 보면. 비핵화 하겠다는 의지는 거의 없고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시 읽으면 미국과 핵 군축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런 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논리죠. 중국도 그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럼 어느 한 쪽이든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튼 믿을 수 없는데. 우리 입장은 아무튼 북한이 변해야 한다?

◆ 김규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납니까?

◆ 김규현> 그게 오늘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서 마지막 성명, 이런 거 채택을 하게 되잖아요.

◆ 김규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북핵문제 어느 정도 표현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 김규현> 그게 이제 ARF에서 나오는 의장공동성명이라는 게 각국 참석자들, 외교장관들이 발언한 것을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이제 북한의, 회원국들은 다 북한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박의춘 외상이 와서 아마 북한 입장을 밝혔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부 아마 구절이 포함될 텐데 저희로서는 그런 것은 이제 북한의 핵문제의 성격에 비추어봐서 온당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통상 보면 북한의 입장이 항상 거기에 들어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은 어떤 겁니까?

◆ 김규현>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실험한 것을 규탄하고.

◇ 정관용> 규탄하고.

◆ 김규현> 그리고 빨리 비핵화의 길로 나와라 이겁니다.

◇ 정관용> 그런 표현을 공동성명에 넣기를 바라는데 북한에서 그걸 반대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 김규현> 북한은 이제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 때문에 자기네가 핵을 개발하고 있다든지. 그런 늘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국제사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북한의 그런 얘기에 공감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의장공동성명에는 그걸.

◆ 김규현> 네.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발언을 일부 요약을 해서 넣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 정관용> 양쪽의 이야기가 다 들어갑니까?

◆ 김규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국제회의 성격상 저희 바람만 일방적으로 넣는 게 간혹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아무튼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장관의 상호방문을 정례화하고 말이죠. 우리 박근혜 정부가 그 어느 정부보다 중국과의 외교에 힘을 쏟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배경은 뭡니까?

◆ 김규현> 지금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그 한반도신뢰프로세스하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는 큰 비전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북아 문제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비전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교 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중국이 가장 핵심적인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규현>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중국이 가장 핵심적인 국가인데. 저희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러한 가장 중요한 핵심 행위자들과 현재 회담을 갖고 그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 외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봐도 당연히 중국과의 외교 강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 정관용> 한-미, 그다음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한-일 정상회담 계획은 없습니까?

◆ 김규현> 당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의 기본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단호한 입장으로 대응해 나가되 그 경제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또는 국민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공통분모는 조금 확대해 나가면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는 거네요.

◆ 김규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것은 안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요. 영국 가디언지의 보도를 통해서 미국정부가 주미 한국대사관 도청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확인됐나요?

◆ 김규현> 지금 저희들이 미국정부에 공식 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정부에다가 요청을 했다고요?

◆ 김규현> 네.

◇ 정관용> 미국정부가 인정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 김규현>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순방을 하면서 가디언지 뉴스나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진상을 조사를 해서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일단은 그럼 미국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본 다음에?

◆ 김규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만약 부인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 김규현>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이... 부인하면 그걸 따로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현> 고맙습니다.

◇ 정관용> 외교부의 김규현 제1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