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0~5세 전면 무상보육 사업이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하반기부터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양육수당은 당장 다음달 부터, 보육료는 9월부터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양육수당은 9월부터,보육료는 11월부터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 9월 이후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 있는 등 각 자치단체마다 하반기에 예산이 바닥날 상황이어서 제2의 보육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의 올해 무상보육사업 소요예산은 1조9000여억 원에 이른다. 현재 3000여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은 4000여억 원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이 50%인 다른 시.도와 달리 20%에 불과하다.

경남도도 540여억 원이 부족하다. 대구시는 480여억 원, 광주시 430여억 원, 울산시는 420여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면밀한 예산 대책 없이 전면 무상보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산 고갈사태는 예상됐다.

지자체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를 맞자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국비 지원을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국회 통과는 무산된 바 있다.

국회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마땅한 재원 마련 방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상보육의 국비 지원 비율을 20% 늘리면 1조 4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법으로 무상보육의 국비 추가 지원 비율을 정할 경우 다른 국가 사업과의 형평성이 제기되는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다.

여야는 지난달 12일 무상보육 국비 비율 상향 관련 안건을 국회에 신설되는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확대로 지자체의 부담이 2017년까지 5년간 18조 원 가까이 늘어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