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교수
■ 방송 : FM 98.1 (14:05~15:55) ■ 진행 : 김미화 ■ 손님 : 유종일 (KDI 교수)
▶김미화
요즘 경제민주화에 대한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민주화 얘기하는 것 보면 문제이긴 한가본데요. 하지만 이게 말로만 그칠지, 뭔가 바뀌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뭘하자는 건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소신인 분이죠. KDI 유종일 교수 만나봅니다. 왜 지금 경제민주화 문제가 중요한가요?
=유종일
지금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죠. 한마디로 선행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뉴스를 보니 삼성전자 2/4분기 영업이익이 9.7조로 사상 최대다. 1/4분기에도 5.8조로 사상최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민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김미화
왜 그럴까요?
=유종일
돈이 돌지 않는 거 거든요. 한 곳에 몰리고.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진다고 하나 재벌, 대기업으로만 돈이 몰리고 돌지 않아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살기가 팍팍해지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함께 잘사는 경제가 돼야지. 이건 맞지 않다고 해서 나오는 게 경제민주화입니다.
▶김미화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못했다라는 평가도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전 정부라고 나았을까요.
=유종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명박정부가 7.4.7공약을 냈어요. 7%경제성장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3% 남짓밖에 못했지만. 어떻게 고도성장을 하겠다고 했냐면, 재벌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풀어주면 재벌이 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성장을 할 수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벌위주의 성장 정책을 펼쳤는데, 결과적으로 재벌독식경제가 되고 대다수 국민의 삶은 어려워 지더라. 이명박 정부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전 정부에도 큰 틀에서 보면, 진행자 말씀처럼, 세계적인 조류였던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었거든요. 경제민주화는 등한시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쪽으로 흘렀던 거죠. 약육강식의 무한경쟁, 승자독식이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것처럼 말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것이 잘못됐다고 깨닫고 전세계적으로 대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어느 정부를 망라하고 경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유종일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독재를 통해 산업화를 하고, 이후 정치민주화를 했죠. 그렇지만 경제는 너무 시장화쪽으로만 너무 간 거예요. 이제는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것이 시대적이 과제이자 시대정신이 됐다고 봅니다.
▶김미화
내가 잘사는 것과 경제민주화는 어떤 상관이 있나요?
=유종일
경제민주화를 한다는 것은 경제를 공정하게 만들고 분배정의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헤비급 선수가 플라이급 선수를 때려 눕히며 혼자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은 안된다. 이것이 과거 시장만능주의, 무한경쟁주의라면, 지금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갖고 경쟁을 공정한 바탕 위에서하고, 함께 나눠가면서 함께 잘 사는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에게 정당한 보상,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 없애기 하자는 거죠. 정부가 금융자본이나 재벌, 가진 사람을 위한 정책을 하는데, 서민을 위해 민생을 돌보는 것이 경제민주화예요. 그게 대다수 서민층이 잘 사는 경제를 만들자는 거죠.
▶김미화
대기업 백화점을 크게 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삐까번쩍하고 좋지 않나요?
=유종일
미국의 월마트 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고용 창출된다고 하지만 지역 자영업자들이 다 몰락을 하고,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로 변하게 되요. 기업이윤은 외부로 유출되고요. 그리고 지역 가게에는 경제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웃간의 관계가 이뤄지는 공동체적 의미
도 있잖아요. 백화점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지만 파괴되는 것들이 있죠. 단지 효율성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김미화
새누리당의 김종인 박사도 경제민주화 소신이 강하잖아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와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유종일
김종인 박사님은 제가 존경하고 소신있는 분이에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차별이라는 관점에서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국민들입장에서 이 정당, 저 정당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알 것을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자연산 경제민주화와 성형 경제민주화를 구분해야 한다. 자연산은 사람이나 정당이 이제껏 해온 삶, 철학, 비전이 경제민주화의 철학에 일관성있게 녹아 들어가있는 것이고요. 성형은 아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최근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예쁘게 보이기 위해 모양을 낸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차이는 사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찮거든요. 강력한 지도자가 힘 쓴다고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지속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힘을 모아낼 수 있는 민주덕 리더십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미화
새누리당의 김종인 박사와 유종일 박사의 일대일 토론을 하면 알기 쉬울 것 같은데, 의향이 있으세요?
=유종일
하자면 하죠. 제가 감히 상대를 맞출 상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김종인 박사님은 구체적인 정책 얘기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제 생각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화
유종일 박사는 공천받지 못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점에서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잘 추진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유종일
제 공천문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닐테고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조금 의심하게 만든 사건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국민들 관심을 반영해서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좀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 때는 좀 의지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지도부도 바뀌고 앞으로 새로운 대선을 통해서 지도자도 뽑히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리더십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미화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 받으셨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유종일
지금 정직상태고요.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하고 이후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싸울 예정입니다.
▶김미화
쉬고 계시네요?
=유종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쁩니다.(웃음)
▶김미화
심정은?
=유종일
편합니다. 김미화 씨가 저를 지지해주시고 하니까 힘이 납니다.(웃음)
▶김미화
말씀 고맙습니다. KDI의 유종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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