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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한나라당도 한미FTA를 이 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4일 "한미FTA 비준안을 미국보다 빨리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시간을 끌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어 "국정감사가 이번주에 종료되고 오는 17일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비준안을 오는 18∼19일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008년 쇠고기협상 때처럼 한미FTA를 정상회담용 선물로 바쳐서는 안된다"며 "미국과 마지막 담판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FTA가 현 상태로 발효되면 유통법과 상생법 등이 모두 사문화돼 골목상권은 외국자본에 의해 초토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따라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는 성의없이 한미FTA가 강행된다면 중소기업과 농민들의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남경필 위원장은 "민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토론에 들어가겠다"면서도 "재재협상을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비준 시기에 맞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각)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한미FTA는 2007년 6월 공식서명된 뒤 4년여 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