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핵심 선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 전월세 상승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공세를 높인다. 4년 전 부동산 역풍을 맞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다르다"면서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전월세 상승…국힘 "여당 책임"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이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수도권 전월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수도권 전세 시장에서 이런 조짐이 감지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올해 수도권 전세가격지수 누적 변동률은 2.40%로 전년보다 2.15%포인트 올랐다. 지방 전세가격지수 누적 변동률(0.97%)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러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시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정상적인 서울시장 후보라면 이 부분에 대해 매일 언급해야 한다. 그런데 (정원오 후보는) 한마디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추진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장특공제 개편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인 7월쯤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기억하는 4년 전 악몽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부동산은 선거판을 크게 흔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힌 터라,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처음부터 수세였다.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앞서며 시장직을 지켰다.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는 25곳 가운데 8곳에서만 당선됐다. 경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31곳 가운데 22곳이 국민의힘 차지였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민주당의 약한 고리인 부동산 이슈를 키우며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 뒤집기를 노린다는 해석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이번엔 다를까…與, 예의주시
민주당 캠프에서는 뚜렷한 여론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정원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여야 서울시장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고 하기에는 하나 외에는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캠프 측은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1~3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웠다. 서울 유권자 800명 대상,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이 조사(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서 정 후보 지지율은 41%, 오 후보 지지율은 34%로 나타났다.
다른 캠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이후 우려했는데 민심이 예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절벽 책임이 윤석열 정권·오세훈 시장에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역결집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민주당은 본다. 추미애 캠프 관계자는 "물론 정부 정책의 영향은 있겠지만 선거 전까지 대세가 뒤집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