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재계의 저승사자 '국세청 조사4국'이 금융권을 정조준했다.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에 이어 11일 메리츠증권까지 사흘 간격으로 금융권 두 곳에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권의 검찰 '금감원'이 있는데도 국세청까지 나서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례적으로 금융권에 특별세무조사, 배경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비정기 조사에 나선 데 이어 11일에는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두 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조사 4국은 정기 조사 이외 기업 탈세 의혹이나 비자금 조성 등 특별 사안을 주로 담당하는 조직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통상 4~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금융권에서 특별 세무조사가 이뤄진 건 최근 10여년 이내 처음이다.
국세청은 하나은행이 최근 뚜렷한 성과 없이 경영진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거나 퇴직자에게 구체적 기준 없이 고문료로 고액을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지급된 50억원 가까운 퇴직 공로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한 세무 전문가는 "금융권에서 소득 누락 하는 건 힘들다"면서 "임원 보수를 과다 책정하는 등 비용 부풀리기를 통해 법인세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다주는데 이 부분 등도 포함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은 공격적인 투자은행(IB)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으로 업계 존재감을 키워왔지만, 내부통제 문제를 둘러싼 잡음도 이어져 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4년 PF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전직 임원은 재직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일 금융권 때린 李대통령…금융권 초긴장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조사가
이 대통령의 금융권 질타 발언과 맞닿아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한 지 이틀 만에 하나금융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사흘 뒤 메리츠증권 조사도 이뤄졌다. 이어 사흘 뒤인 14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
다만 국세청은 금융권 전체로 조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른 금융사들도 보겠지만
어차피 업종에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혐의가 가장 중한 곳 대표적으로 나가는 것"이라면서 "모든 은행업, 증권업 등을 다 조사할 순 없다. 당장 추가 착수 낌새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두 곳 조사가 사실상 금융권 전체를 향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종 내 유사한 문제가 있더라도 혐의가 중한 대표적인 곳을 찍어서 나가는 구조인 만큼 다른 금융사들도 이번 조사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