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국정연설에서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 세수를 대체하겠다는 발언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관세가 연방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세정책 전문인 UCLA 킴벌리 클로징 교수는 "1913년 소득세 제도를 신설한 이후 미국의 세수 구조가 소득세를 중심으로 재편돼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WSJ에 따르며 미국 연방 정부의 관세 수입은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4200억 달러 수준인 반면 개인소득세 세수는 2조5000억 달러 이상으로, 소득세는 관세 수입의 6배에 이른다.
특히 미국 정부의 개인소득세 수익은 전체 세수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 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의 관세 수입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행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세율 인상이 수입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부정을 근절하면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회계감사원은 부정행위에 따른 연방 정부의 재정 손실을 매년 2300억~5200억 달러로 추산하는데,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가 1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정행위 근절만으로는 재정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