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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영 "명태균 주장만 답습한 법원, 尹 녹취는 어디갔나?"[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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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강수영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강수영
세비 반띵이 明 급여? 말이 안 돼
채무관계는 공천헌금의 클리셰
국힘 지선 참패한다는데 왜 합당?

윤희석
명태균 무죄, 공관위 수사 없었다는것
합당 시점? 與 패널 말도 다 달라
김어준·유시민 참전으로 미루어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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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1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공천하는 명목으로 세비 절반을 받았다는 의혹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 법원이 판결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둘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보시는지 변호사 두 분이 계시니까 누구부터 하실까요?

◆ 강수영>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녹취. 윤석열의 녹취. 영선이 좀 주라니까 말이 많네, 참. 이 녹취가 대통령 당선자가 개입했다는 정확한 워딩이 들어가 있는 녹취록 음성이 나오면서 사실 계엄으로 가기 전에 최대 위기로 몰아넣었던 녹취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런데 그 녹취는 온데간데없고 이 재판에서의 논리를 보면 전부 다 명태균 측 변호인이 변론 요지서에 적혀 있는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만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녹취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없어요. 그 녹취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러면? 공천에 대해서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그전에 우 판사가 했던 선행되는 판결에서도 계약서가 없어서 공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여론조사 제공이. 그런 판결 취지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공천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명태균 측의 기여가 다 끊겨버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갔든 세비가 갔든 그건 공천하고 관련이 있어야 문제가 되는 건데 관련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지적해야 하는 게 그러면 그 돈이 뭐냐 세비 반띵은 도대체. 그런데 법원이 이걸 참 애매하게 판단한 게 뭔가 돈을 딱 성격을 규정해 줘야 하는데 채무 변제 또는 급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라는 주장은 명태균 쪽 주장이고요. 채무를 갚았다는 건 김영선 의원 측 주장이에요. 다르지요. 채무 변제와 월급을 줬다는 건 달라요. 그런데 그게 믹싱되면서 둘 중에 하나인가 봐. 그냥 그런 식으로 판결이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느 회사에서 어느 조직에서 급여를 50% 지분으로 계산해서 현찰로 뽑아서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현찰 50%를 언제까지.

 그리고 법원에 또 유감인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뭐 나 월급으로 받은 거예요. 나 빌린 돈 받은 거예요. 이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했었어야지요. 아예 돈 받은 걸 부인했었어요. 세비 50% 받은 걸 부인했었고 김영선 쪽에서도 준 걸 자체를 부인하다가 몰려서 인정했었단 말입니다. 이 수사 과정의 경과만 봐도 법원에서는 포인트를 잡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대가, 돈의 어떤 성격이냐 떠나서 처음부터 공소가 말이 안 되는 게 제가요 장동혁 친하다, 어떤 사람 출마하는데 내가 장동혁한테 잘 얘기해서 공천받게 해 줄게. 한 1억 줘. 제가 받았다고 해서 정치자금법입니까? 제가 정치인입니까?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송영길이나 강선우처럼 정치인이 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 받아야 정치자금이잖아요. 명태균 씨가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분이 저한테 지금도 잘해 주지만 정치인이 아닌데 월급 좀 받아 갔다고 해서 정치자금법이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법적으로. 이 성격을 떠나서.

 그리고 공천 대가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관위가 있고 다 이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거 절반 줬다 해서 공천의 대가라는 걸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공천 대가가 요즘에 액수가 그렇게 작습니까? 요즘에 국회의원 공천 값이 아무리 그래도 진짜 공천 대가라면 처음에 한 번에 5억이든 10억이든 주겠지 월급 조금씩 받아 가고 다 해서 얼마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설을 썼잖아요. 일단 명태균 씨가 정치인이냐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오늘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비 절반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치 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돈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고 실제 피고인 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 강수영> 정치인이 뭔가요? 뭘 정치인으로 정의하십니까? 변호사님.

◆ 서정욱> 송영길 강선우처럼 출마하거나 현직 국회의원이나 이게 정치인이잖아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상식적으로. 서정욱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제가 정치 평론한다고 해서 정치인 아니에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전문가지 정치인 아니라고. 그 돈이 정치자금 활동이 아니잖아요.

◆ 강성필>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럼 정치자금법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죄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했잖아요. 예비 후보자들한테. 돈 받았잖아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말씀하신 게 정치인이 아니라고 쳐요. 그러면 그거는 정치자금법은 아니라고 쳐요. 그러면 어떤 죄를 적용해야 돼요? 그거라도 한번 압시다, 우리.

◆ 서정욱> 공천을 주지도 못하면서 공천 줄게 이거 받으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천이 우연히 성공해서 돈을 받아 갔다. 이거는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죄가 되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 강수영> 이거를 이렇게 풀이하면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 바치는 사람들이 다 쿠션 먹여서 하거든요. 다이렉트로 돈 주는 사람 없습니다. 다 법인을 끼거나 미래한국연구소 지금 문제 되고 있죠. 여론조사 업체 거기에다가 돈을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미래조사연구소인지 거기가 실질적인 운영자가 명태균인지 여부 이런 거 가지고도 막 싸웠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다이렉트로 돈을 주면 문제가 되니까 뭔가 우회로를 거쳐서 세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빌린 거예요. 그냥 헌금이 아니라 옛날에 돈 빌렸는데 갚았어요. 이거 클리셰 같은 겁니다. 전부 다 정치인들이 이런 사건 가면 다 이 변론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쉽게 열어줘 버리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천 헌금은 막을 길이 없어집니다.

1심 선고 후 심경 밝히는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명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1심 선고 후 심경 밝히는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명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강성필> 또 추가로 10개월 전에 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21년 8월에 4차례 5차례 쪼개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한참 전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웃겨요. 더 웃긴 거는 지난번에 우 판사 때는 계약서를 안 써서 무죄라더니 이번에는 차용증을 작성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 서정욱> 이게 제가 공관위원 들어갔는데 그럼 저는 배임이 되거든요. 공관위원한테 돈을 주고 공천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관위원이 누가 관여했는지 없잖아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나 관여했다면 그건 뇌물이 될 겁니다. 공천에. 그러니까 제 말은 윤 대통령이나 관여도 없고 공관위원이 관여한 것도 없고 단순하게 그냥 둘이 김영선하고 명태균 씨 사이에 돈이 갔다 해서 이걸 어떻게 정치자금으로 합니까?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이 조용히 듣고 계셨는데 드디어 발언 기회가 왔습니다.

◆ 윤희석> 결론은 그래서 재판 세 번 받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재홍> 대법원까지.

◆ 윤희석> 이렇게 되면 명태균이나 김영선 씨 쪽은 조작 기소다. 서정욱 변호사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민주당이 할 말이 없는 게 오늘 똑같은 거 나왔잖아요. 항소 포기한 거. 그러니까 제가 사건을 넓혀서 말씀드리는 건데 법적인 얘기는 제가 들어봐도 그렇겠구나 계속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판단 한 번 나온 거니까 두 번 세 번까지 가보자는 제 얘기에 대해서 뭐 하려고 그래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건도 똑같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무슨 조작기소라든지 표적 수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넓어지지 특정 사건에 한해서 누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누구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퇴임 후에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동원하는 게 여기서 딱 막혔다. 저는 이 정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궁금한 거 하나.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자신의 증거를 은닉하도록 한 것인 점. 기소 이후 스스로 임의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번 판사 판결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그거는 증거인멸 교사인데요. 원래 증거 인멸하는 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 박재홍> 증거인멸이 범죄가 아니에요?

◆ 서정욱> 아니지요. 자기 사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증거를 없애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그걸 법적으로 기대 가능성이 없다. 책임이 조각되니까 처벌 안 하는데 남한테 교사시키면 새로운 범죄자를 하나 만들어 내잖아요. 그래서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벌성이 낮아진다. 이런 의미로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 박재홍> 로스쿨 같아요. 우리 강 변호사님.

◆ 강수영>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죄의 양형 기준 내지는 양형에 대한 사안을 판결할 때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그게 자기 증거를 남한테 시켜서 없애달라고 부탁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증거인멸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무죄 선고를 했는데 하나같이 어쨌든 공천 대가로 돈 받은 거 공천에 개입하는 대가로 돈 받은 부분을 전부 다 무죄를 한 거예요.

 김영선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고령 대구 여기 지방선거 관련해서 돈 받은 거 이것도 판결 논리 보면 직접 돈 받은 게 아니던데?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쿠션 한번 먹였는데 그럼 거기 미래연구소인지 뭔지 거기는 돈이 갔는데 명태균이 돈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래버리면 아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인데 만연해 있는 꼼수들이 전혀 처벌이 안 된다.

◆ 강성필> 그러면 이걸 알선 수재로 기소했어야 됐을까요?

◆ 서정욱> 그건 안 되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해야 되는 거고 아까 공관위하고 하면 그게 배임 수재라니까요. 공관위원이 배임이 돼요. 돈 받으면. 그런데 공관위원하고 명태균 씨가 짜고 공천 주라 이랬으면 이게 배임 수재가 되는 거지요.

◆ 윤희석> 결론이 공관위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네요. 답이 나왔네.



◇ 박재홍>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합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합당. 이 내홍이 만만치 않은데 정청래 당대표가 전 당원 투표 실시하기 전에 전 당원 여론조사를 일단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강석필 대변인?

◆ 강성필> 그러니까 저는 당대표로서 어쨌든 당, 왜요?

◇ 박재홍> 갑자기 톤이 낮아져서. 아까보다 기세가 낮아져서요.(웃음)

◆ 강성필> 정청래 당대표가 대표로서 당내에서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사실 반대 의견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라든지 우리 당원들이 많이 보는 그런 데 가서 의견을 청취해 봐도 확실히 왜 지금 이 시점이냐에 대해서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일단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한테 일임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표에게 일임을 못 했습니다. 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득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우리 통 크게 소나무당이랑 다 합쳐서 지방선거 끝나고 합시다. 지방선거 우리 스스로도 자체적으로도 이길 수 있으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표가 이언주 최고도 만났고 황명선 강득구 만났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만난 그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아무래도 어떠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는 이상 강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저는 누구의 주장이 옳고 다름을 떠나서 제가 실무 당직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경선 관리 업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합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3월 2월 안에 우리 합당하겠습니다라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3천, 4천 명 되는 이 선거 인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냐. 그래서 사실 당직자들은 누구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기류가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 강성필> 쉽게 가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 윤희석> 제가 민주당 분들 여러 분 하루에 보는데 오늘 방송이 6개라. 뭐 다 만나는데 얘기가 다 다르네요.

◇ 박재홍>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 강성필> 그들은 옳고 그름을 주장하시는 분인 것 같고.

◆ 윤희석> 아니요. 아니요. 팩트가.

◆ 강성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누가 옳다 말다 이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당직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 윤희석> 제 얘기는 지방선거 전에 될 것 같다로 바뀌었어요. 뒤로 되더라도 뒤에 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될 것 같다고 거의 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전에.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잦아졌다. 반대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 강성필> 대표께서 실무진들한테 합당을 위한 이런 업무 지시를 내린 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렴을 더 하시겠다는 거지요.

◆ 서정욱> 그런데 저는 선거 끝나고 나면 이게 합당할 실익이 없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8월에 아마 전당대회인데 그런데 그사이에 짧은 시간에 합당해서 효과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가 하는 이유가 당권 연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해야죠.

 거기다가 조국 대표도 연합 공천 받아야 배지 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합당 안 하면 빼지 못 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 똑같은 처지라고 보거든요. 3자 구도로 가면 한동훈 대표 덕에 무소속 나올 때 3자 구도잖아요. 조국 대표도 민주당 합당 안 하면 3자 구도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방선거 끝나고 조국 배지도 못 달고 참패했는데 합당하자? 더군다나 짧은 한두 달 사이에?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번에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합당이?

◆ 서정욱> 예.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 정청래 대표가 요즘 이재명 대통령을 당에서는 압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1인 1표제도 밀어붙였지만 지금 대통령은 되는 즉시 레임덕이잖아요. 정청래는 떠오르는 권력이에요.

 저는 이번에 아마 대통령실 청와대 기류는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한준호 대통령 복심 중 복심이 이제 멈추시오. 멈추라고 했잖아요. 이게 저는 이재명 뜻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아마 박찬대 하고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정청래 대표 거기 밀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김어준 그다음에 유시민까지 나섰거든요. 유시민까지. 그다음에 조국. 이 정도면 이게 저는 통과된다고 봐요.

◆ 강성필>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한 명 배지 달아주자고 합당하자는 겁니까?

◆ 서정욱> 거기 지분 조금 해서 가져가야지.

◆ 강수영> 정청래 대표께서 이 방송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합당해야 됩니까? 옳고 그름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옳고 그름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

◆ 윤희석> 한두 번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

◆ 강수영> 그게 절차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합당 반대 이유를 자꾸 이야기하라고 유시민 작가 말씀하셔서 저는 얘기합니다. 이건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당원들 의사를 물어서 하는데 뭐가 문제냐. 당원 투표하면 되는 거지. 당원이 원하면 하는 거고 안 원하면 안 하는 거지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 휘두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기 신임을 당원들에게 맡기는 거하고 구조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건 당원 주권주의가 아니라 당원 이용주의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 박재홍> 당원 이용주의? 처음 나온 용어인데.

◆ 강수영> 왜 그러냐면 합당할 때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조건이 중요해요. 당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래 찬반 이렇게 물으면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에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합당을 할 때는 이 강남 아파트 취득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공천 지분은 어떻게 나누며 당명은 어떻게 하고 당원은 어떻게 하고 당직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등등등등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싹 빼고 합당할래요 말래요. 찬성 반대 여론조사 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논의를. 변수에 따라서 찬반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하는 합당은 흡수해요. 우리 당명도 그대로 유지하고 당원도 안 바꾸고 그냥 백기투항하라는 거거든요.

 조국혁신당은 그런 합당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단순화시켜서 합당하면 힘 합치는 거고 합당 안 하면 분열되는 거니까 합당이 좋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원들한테 여론조사한다는 거는 당원들을 그냥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걸 다 빼놓고 논의하니까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합당하는 거예요, 저렇게 합당하는 거예요? 디테일을 막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나중에 정하면 돼. 당원들한테 그런 것까지 다 물으면 논의가 안 돼 논쟁이 자꾸 심화되니까 빼고 간단하게 합당할지 말지만 일단 정하고 나중에 뒤에서 협의합시다 이렇게 읽히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당원들이.

합당 관련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합당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종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합당 관련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합당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종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박재홍> 옆에 당원께서 답변해 주세요.

◆ 강수영>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할 얘기가. 기분이 안 좋으신가. 그런데 저는 강수영 변호사의 뜻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복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복심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단순화시켜서 우리 서로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멈춰 서서 정청래 대표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강수영 변호사 같은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된 다음에 갈등이 커집니다.

 저는 뭐가 걱정되냐면 그러니까 합당되고 나면 분명히 당내에 지금 계파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계파가 생깁니다. 친문 결집합니다. 그러면 이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 간의 분화가 생기고 또 친문이었는데 지금 친명이 되신 분도 있는데 그분이 또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과연 이 합당이 맞냐. 오히려 차라리 지방선거 끝나고 흡수 합당 말씀하시는 백기투항 이런 것을 바라는 당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께서 설득하셔야 된다. 그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일단 여론조사는 해요?

◆ 강성필> 여론 수렴은 하셔야겠죠.

◇ 박재홍> 여론조사는 아직 결정 안 됐군요.

◆ 강성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직자들한테 실무 지시가 내려온 게 없다고. 왜냐하면 의견 수렴의 절차가 안 끝났거든요. 오늘도 더민초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잖아요.

◇ 박재홍> 초선 의원들이.

◆ 강성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숙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윤희석> 결국 이 합당은 조국 대표를 위한 합당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시작한 게. 정청래 대표도 굳이 조국 대표가 당 안에 들어와서 좋을 게 없는 상황인데 제안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뭘까.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가 참전했다는 것으로 그러면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국 대표가 이번 6월에 원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원외에 있을 경우에 첫 번째는 조국혁신당이란 당 자체의 존립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그 상태에서는 소위 말하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될 테니 지금 어떻게 보면 친문의 구심점으로 새로 삼아야 될 조국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청래 대표를 압박하는 몇 분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요? 맞네.

◆ 강성필> 모르겠네요.

◆ 강수영> 저는 동의합니다.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대의로,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합당의 이유 합당을 제안한 사람이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합당하자는 논리는 되게 단순해요. 합쳐야 이긴대요, 지방선거를.

 그런데 아무리 데이터를 봐도 우리 모든 평론하는 사람들이 지금 쉬는 시간에도 얘기할 때 항상 똑같은 얘기하는 게 지방선거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참패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다 모두가. TK만 건져도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왜 민주당이 합당을 해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한다는 거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조국 대표에게 산소 호흡기 달아주려는 거 아니야?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포석 까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선 제안을 한 사람이 제안의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대의만 가지고 대충 뭉개니까 당연히 반대가 올라올 수밖에 없죠.

◆ 강성필> 그러니까 참고로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김영진 의원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은 합당해야 된다는 주장이세요. 그런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저는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 윤희석> 뭐라고 하셨는데요?

◆ 강성필> 여러 가지 우물을 같이 팠는데 물을 같이 나눠 마셔야지 되지 않냐. 쉽게 말하면. 저는 그러니까 막 반대하시는 분도 이렇게 태양이 두 개니 이렇게 극단의 언어를 쓰는 것도 저는 위험하고 어쨌든 또 유시민 작가도 저는 참전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본인의 선의는 알겠지만 본인의 참전으로 인해서 당내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 서정욱> 그런데 합당이라는 게 결혼인데 옛날에 조국 대표가 합당하면 정계 은퇴한다고 안 했나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나요?

◆ 강성필>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때와 지금은. 제가 조국 대표 대변인도 아니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정치적인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죠.

◆ 서정욱> 너무 자주 말이 바뀌니까 조국 대표가.

◆ 강성필> 왜냐하면 사실 조국혁신당은 3년도 길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검찰 개혁이라든지 윤석열 정권의 종식이라는 목표가 사실 끝나긴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스탠스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핫한 이슈로 토론을 치열하게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승부사들 진가를 보여주셨어요. 네 분 고맙습니다.

◆ 강성필, 강수영, 서정욱, 윤희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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