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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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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예정됐던 공격을 보류하면서 큰 충돌은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이 시간에는 국방 전문가시죠.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현재까지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 김종대> 그러게요.
◇ 박재홍> 의원님 건강 걱정하시는 분 많이 계셨는데.
◆ 김종대>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괜찮으신 거죠? 좀 많이 좋아지신 거죠?
◆ 김종대> 잘 적응하고 또 새롭게 건강하게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일단 본안으로 가보면 이란 전쟁 사실상 미국이 지는 전쟁이다. 이렇게 SNS에 말씀하셨던데 그럼 현재까지 전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김종대> 이 전쟁이 보여주는 아주 미국의 여러 전쟁 중에서도 특이한 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지상군 능력이 거세돼 버렸습니다.
◇ 박재홍> 거세됐다.
◆ 김종대> 지금 중부군 사령부의 저 편제는 또 전력은 상륙전이나 지상전을 할 수가 없어요. 공중 폭격만 합니다. 이 공중 폭격으로 전쟁 종결 어렵죠. 그런 사례는 1999년에 코소보 전쟁을 예를 드는데 그건 매우 특별한 사례고 거의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지상전은 종결자다. 승리로 종결할 수 있는 전쟁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인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미국이 연안 작전을 할 능력이 현재 없습니다. 예컨대 기뢰를 제거한다거나 해안선을 따라서 이란의 어떤 위협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걸 못 하는 거죠. 이건 한국 해군이 잘해요. 우리 NLL 보십시오. 200km 넘는 NLL을 한국 해군 잘 지킵니다.
◇ 박재홍> 맞아요.
◆ 김종대> 근데 미군은 왜 안 됩니까? 기뢰 제거함 없죠. 연안전투함도 별 게 없죠. 완전히 이 부분에 미국 한 중령이 최근에 기고문에서 삼류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드론에 대한 방어 체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간 진행되는 걸 볼 때 드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도 드론에 대한 제대로 된 방어 체계가 없이 패트리엇 사드로 방어한다 그러면 가성비가 이건 너무 안 맞죠. 그래서 현대전에 맞는 준비를 못 했다.
이런 것들이 겹쳐지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연안 전투에서 그다지 효용성이 없는 항공모함 전단이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의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전쟁의 양상과 그 전쟁을 수행하는 이 핵심 무기 체계 전력이 불일치가 돼서 맞질 않는 거죠. 전쟁은 A라는 시나리오대로 하고 싶은데 무기 체계는 B라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거는. 종결자가 없잖아요.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그 대신에 멀리서 군사적 압박만 가하는 일종의 강압 외교로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그러면 이러한 미군, 어떠한 미군의 능력에 대해서 간파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 김종대> 예, 이 부분은 1980년대부터 이란은 이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혁명수비대가 가장 권력의 중추로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1990년대부터는 비대칭 전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걸 보고 모든 전쟁은 이라크같이 되지 않는 방법. 다시 말하면 지하로 숨고 모든 걸 지하화하고 두 번째 전선을 중동 전역을 교전 지역으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곳 어디에서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프록시 전쟁이라고 헤즈볼라, 예멘 후티반군 이런 대리 세력이죠.
세 번째는 비대칭 전력인데 이런 거를 30년 이상 준비해 온 나라에다가 그 독특한 정신세계, 이슬람 혁명의 정신, 또 순교의 정신. 순교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니까 10대 소년들이 천국의 열쇠를 주니까 그걸 몸에 지닌 채 지뢰밭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종교적 순교 이러면서 준비해 왔던 이런 전쟁은 이란의 주요 당국자들 얘기가 우리는 20~30년 준비했다. 이런 비대칭 전쟁을 준비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까지 정해놨었어요.
그게 최근 기록에 나오는데 만약에 미국이 쳐들어오면 유가는 120달러까지 높인다. 그다음에 미국의 전쟁 비용은 1000억 달러까지 높인다. 그다음에 걸프 지역 전역을 전쟁터로 바꾼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지금 보니까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를 이란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이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군사력의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 박재홍>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사실은 미군 하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었는데 이게 지금 구석구석 치수, 마지막 결정타를 내릴 수 없는 작전 능력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 김종대> 그러니까 이제 현대로 올수록 미군이 점차 지상군을 기피하거나 이렇게 피를 흘리는 소모전에 취약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 박재홍> 왜냐하면 전사자가 발생하면 국내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까.
◆ 김종대> 그렇죠. 그래서 모름지기 패권국이라면 스스로 피를 흘려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종결자가 패권국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상전, 소모전 이런 걸 하면 아주 질색을 하니까 자꾸 피해 가는 이런 어떤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 체계가 지나치게 공중 폭격에만 의존하면서 엄청난 국방 예산을 폭격기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대형 투발 수단에 넣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편중이 돼 있는 게 작은 전투, 특수부대가 들어가야 된다거나.
◇ 박재홍> 권총, 기관총, 육군.
◆ 김종대> 이렇게 해서 그런데 특수부대 예산이 미국 전체 국방 예산의 5%가 안 됩니다. 인력은 3만 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아프칸이나 이라크에서 실제로 효과 본 거는 특수 작전이거든요. 그렇게 보고서도 지금 전력은 큰 중후장대한 레거시 무기 체계 이런 어떤 대형 플랫폼에다가 돈을 쓰면서 이 궂은일을 할 수 있는 특수부대가 국방 예산의 5%도 안 되는 상황이죠.
◇ 박재홍> 그런 것이 현재 전황을 빨리 끝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고 있다.
◆ 김종대> 종결자가 없죠. 퍼붓기는 하나.
◇ 박재홍> 퍼붓기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종전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하기는 하고 있는 거냐, 정말 그 실효적인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냐,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SNS에서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오늘 밤 끝난다 얘기 몇 차례 했는데 또 끝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또 했죠.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의원님.
◆ 김종대> 그러니까 미국은 우선 이란에 요구하는 가장 우선은 핵 우선주의입니다. 핵물질을 제3국, 미국 같은 데로 가져와라. 20년간 농축하지 마라, 핵시설은 해체해라. 이걸 맨 앞에 내세우고.
◇ 박재홍>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다.
◆ 김종대> 예, 이게 제일 우선이고. 이란은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은 경제 제재부터 해제하고 석유 수출 제재도 해제하고 자산 동결도 해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 이런 걸 맞바꾸는 종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핵 문제는 30일 정도 시간을 두고 하자. 이게 최근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트럼프가 못 받는다, 이렇게는 전쟁 못 끝낸다. 못 받는다.
이러니까 이란 쪽에서 핵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문을 조금 열어두는 쪽으로 최신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전에 트럼프가 쓰레기라고 그랬죠, 이란이 보낸 건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은 엔진 공회전 같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엔진만 돌아가는 일종의 공회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사실 전쟁 시작부터 이거 전쟁 왜 한 거야? 뭐 이랬을 때 전쟁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뚜렷한 게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처음에 전쟁할 때 명분은 1번이 정권 교체. 이슬람 정권을 바꾸겠다. 그래서 시민 봉기로 해서 엎어버리겠다. 쿠르드족이 내전에 참여하겠다. 이게 모사드 국장이 트럼프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 박재홍> 확신을 줬던 내용이었는데.
◆ 김종대> 이렇게 해서 바꿉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가는데 지금은 그건 아예 말도 못 꺼내고 두 번째는 핵 문제인데 이 핵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공회전 중이라는 거고 이란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도 핵무기 안 갖겠다는 거예요, 이란도. 그건 이미 오바마 때 약속한 거죠. 그러는데 뭐냐 하면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갖겠다. 우라늄 농축, 원자력 발전 이 정도 우리 기본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트럼프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 박재홍>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적의 광케이블을 통제할 수 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또 통행료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건 그러면 전쟁이 끝나도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은 분명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이 전쟁 이전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정상화되는 거는 올해 안에는 전 안 된다.
◇ 박재홍> 올해 안에는 안 된다.
◆ 김종대> 올해 안에는 안 된다. 이제는 중동 질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란이, 보십시오.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제권을 주장하고 지금 광케이블 얘기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배경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승전국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 바깥으로 퇴거시켰다. 즉 이란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다. 그러면 승전국의 권리라는 거예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 박재홍> 엄청난 이야기죠, 사실.
◆ 김종대>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놓을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면서 전쟁에 협조했다. 근데 아마존 같은 데이터 센터 이런 데서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우리 표적이다. 그리고 그 데이터센터의 데이터가 호르무즈 해협 수중에 광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다. 실제로 그 광케이블을 끊어버리면 중동의 인터넷이 블랙아웃 사태가 옵니다.
◇ 박재홍> 큰일 나네요, 그러면.
◆ 김종대> 90%, 무선 인터넷으로 바꿔야 돼. 90%가량이 지나가는 블랙아웃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일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경고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트럼프로서도 협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 김종대> 그런데 트럼프가 한없이 추락하는 자신의 정치적 위신 이걸 어떻게든 승리로 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출구를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언론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미국의 중부군 사령부와 합참의 입장이에요.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브래드 쿠퍼, 이 전쟁을 지휘하는 브래드 쿠퍼 중부군 사령관은 완강합니다. 우리가 군사력을 여기 중동에서 철수시키면 중동은 이란판이 된다. 그 뒤에는 중국이 있다.
통째로 중동을 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군사력 빠지지도 못한다. 그러면 뭡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뺄 수 없는 형편, 바로 이런 논리로 아프칸에서 미군이 20년간 있었던 겁니다. 그때도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칸에서 미군 철수시키려고 그랬는데 매크리스털 아프칸 사령관이 무슨 소리냐, 4만 명 더 증원해 달라. 우리 여기서 빠지면 탈레반한테 그냥 나라를 내준다. 이래가지고 대통령하고 사령관이 정면으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매크리스털 사령관을 해임시키죠. 옛날에 맥아더가 해임시키듯이, 말 안 들으니까. 그런 사태가 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중부군사령부 입장에선 미군은 전쟁 종결을 못 시켰고 이란에 고속정하고 드론이 날아오고 있고 저 뒤에는 중국이 보이는데 여기서 후퇴하면은 패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뺄 수가 없다, 이런 건데 그러면 트럼프가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있냐. 중동을 다 내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계속 개입을 해서 소모전을 할 수도 없고 이 양상은 완전히 미로에 갇힌 거예요.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이걸 수습하려면 미국 혼자는 위기관리를 할 능력이 없고 국제사회하고 이제는 연대하고 협의해서 국제사회가 정치와 외교에 의한 수단으로 국제사회가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 박재홍> 트럼프는 UN 제일 싫어하는데, 다자주의 외교 이런 거.
◆ 김종대>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피해자가 돼버리고 전 세계가 인질로 잡혀 있으니 이걸 미국하고 이란이 잘 풀리는 걸 국제사회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5월 말 6월쯤 되면은 공급망의 위기의 아픔이 다릅니다. 이때는 원자재 식량난 다 옵니다. 거기에다 유가도 지금보다 더 오를 거고 이게 지금 6월 상황은 심상치가 않아요. 그때쯤이면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연합뉴스◇ 박재홍> 그래서 어제 끝난 미중 정상회담도 너무 중요했는데 큰 소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 김종대> 소득이 없었던 게 일단은 이란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당신이 풀어라. 그리고 미국이 중국한테 이란 문제를 좀 압박을 해서 풀라는 얘기를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입이 싫다는 거거든요. 주도권 뺏길까 봐. 그래서 여기도 역시 공회전하는 얘기만 했고 겉돌았고 별 소득이 없었죠. 괜히 대만만 그냥 얻어터지고.
◇ 박재홍> 그러니까 대만 얘기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그래서 파장이 컸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에서 나중에 곧 대만 무력으로 인한 힘으로 제압도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이번에 중국이 아예 작심을 하고 미국에 대만 문제를 들이댔거든요. 대만 문제를 잘못 관리하면 충돌이 일어날 거다.
◇ 박재홍> 투키디데스의 함정.
◆ 김종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우리가 협의해서 극복하자. 과거에 이건 중국의 금기어였어요.
◇ 박재홍> 사실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강대국이 약소국한테, 올라오는 슈퍼 파워한테 조심해 하고 경고하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다른 양상으로 떠오르는 헤게모니 국가가 이미 있는 헤게모니 국가를 향해서 경고를 한 듯한 메시지니까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 김종대>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런 거 중국에서는 다 금기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막 써요. 그만치 이제는 대놓고 하겠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를 집중적인 공략을 했는데 지금 대만 문제가 미국 정치의 급소로 급격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미 대만을 흥정물, 즉 강대국끼리 협상하는 식탁의 메뉴판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걸 좋은 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국을 거스르는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는 중단되거나 아니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 무기는 빼고 다른 거, 조금 위협이 좀 덜 되는 거 이런 걸로 내용을 바꾼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미 2월 말에 트럼프가 무기 수출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 박재홍> 그러면 대만의 무장을 돕지 않겠다.
◆ 김종대> 예, 그러니까 언제는 대만한테 국방비에 올려서 자체적으로 방어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은 또 미국 무기를 안 판다. 이렇게 되면 심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국이 밀리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 앞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겁니다. 여기서 미국의 억지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 박재홍> 힘의 균형이 깨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 김종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급격한 바로 충돌로 간다기보다는 시진핑이 끊임없이 트럼프의 의지를 테스트, 일종의 시험하면서 어느 정도 미국의 빈 공간을 확인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떤 동북아시아에 조금 약간 지정학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빈 공간이 중국의 적극적 공세를 일정 정도 유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 문제를 재확인했다 정도 수준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까?
◆ 김종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요청했다는 건.
◇ 박재홍> 30분.
◆ 김종대> 그래서 통화를 30분에 했는데 굉장히 뜻밖으로 봤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종대> 대부분 이렇게 중국에 갔다 온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도 얘기했는데 한국에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해주거나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 박재홍> 우리가 뭐 얘기하셨어요? 라고 전화하는 느낌인데.
◆ 김종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와대 발표가 좀 뜻밖이다. 그다음에 이런 전화를 또 받고 바로 이게 정상회담 직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은 다르다. 이런 느낌도 일견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만은 그렇게 홀대하더니 한국은 존중을 해주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은 아니구나.
◇ 박재홍> 오히려 긍정적인 메시지.
◆ 김종대>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북한 문제도 상의하고 또 작년에 경주에서 한미 정상이 맺은 합의의 팩트시트의 조속한 이행. 이게 뭐냐 하면은 원자력 협정 개정하고 핵추진 잠수함 원료 제공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이행을 한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대만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행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까 이란 얘기하다가 저희도 이란과 많이 얽혀 있고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나무호 있잖아요, 나무호.
◆ 김종대> 나무호.
◇ 박재홍> 이게 지금 우리 잔해를 가져와서 분석도 하고 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박선원 의원 인터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드론보다도 미사일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도 있다.
◆ 김종대> 거의 확실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거는 우리 배가 이란에서 미사일 공격 두 방을 맞았다 하면 이거 정말 안보 이슈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 김종대> 근데 이 부분이 참 조심스럽게 이제 정부 여당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드론보다 미사일은 더 심각한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종대> 드론은 경고용일 수 있는데 미사일은 격파.
◇ 박재홍> 엔진을 향해서 쐈다는 건데.
◆ 김종대> 그거는 훨씬 더 전쟁 행위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잔해가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신중한 것이지 사실은 미사일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래요. 미사일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거죠.
그런 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거 그다음에 공격 주체를 우리가 특정하게 되면 이거는 전쟁 도발 행위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당장 우리가 이란과 어떤 무력을 앞세운 해결을 할 수 없다면 그 복잡한 중동 정세에서 상당히 심각한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증거 우선주의, 마지막 잔해까지 다 분석하고 나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신중 모드로 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이게 남북 관계의 어떤 휴전 상태에 있었던 그런 발생한 일도 아니고 지금 이란에 의한. 그러면 그 공격 주체인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금 공격 주체도 우리도 의문이다.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 김종대> 그렇죠. 그 부분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 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 민간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 차관이 특사로 갑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우리 선박 구출 문제를 협의하는데 이란 외교부가 자기네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알려줬다.
◇ 박재홍> 군 체계가 지금 다른 두 개의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 김종대> 예.
◇ 박재홍> 이란 군, 이란 혁명수비대.
◆ 김종대> 그렇죠.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이 지휘 체계가 보면은 이란이 31개 주거든요. 31개 주에 각기 분권화된 지휘 체계를 갖는 걸로 전부 다 분리돼 있고 그다음에 지휘관도 지휘 체계도 사령관 대위를 4명까지 임명해서 사령관이 제거돼도 그다음 사람 그다음 사람 해서 지휘 체계도 완전히 이게 유보를 대비한.
◇ 박재홍> 과도 체제군요, 그러면.
◆ 김종대> 그렇죠. 그리고 31개의 지역군으로 분할돼 있고. 그 내에서도 복잡합니다, 이게.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란 군에 대한 맥락과 어떤 지휘 체계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도 굉장히 판단이 복잡다단하군요.
◆ 김종대> 복잡다단한데 지금 제가 좀 여기서 좀 보여지는 게 이 나무호가 피격당한 거를 미국이 제일 먼저 알았잖아요. 그럼 미국이 우리한테 줄 자료가 없을까? 그 레이더 궤적도 있고 많을 텐데, 이게 미사일이라면은 비행 궤적이 있고.
◇ 박재홍> 그러네요.
◆ 김종대> 이런 데 전혀 자료가 또 안 나와요.
◇ 박재홍> 안 줍니까?
◆ 김종대> 그건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확한 팩트에 기초한 대응 좀 냉정하게 절제 있게 단호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일단 한미 간의 협조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오랜만에 여러분 깊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고맙습니다.
◆ 김종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