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곽재화 기자 대구·경북 지역 노조와 시민단체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반노동, 반의료, 반교육적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특별시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법이 노동 분야에 대해서 "민주당 안이든 국민의힘 안이든 모두 특구와 특례를 강조하며 파견 확대, 무급 휴일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법안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의료기관 설립 등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을 100년으로 늘리는 등 '제주도 영리병원'과 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양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이 모두 문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두 특별법안 모두 특목고, 영재학교, 국제고, 외국인 교육기관 등 특권학교 확대의 길이 열어 교육 불평등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법안에 선행학습과 초중등교사를 교차 지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공교육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국회 행안위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