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6월 24일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안장식 모습.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 재단' 설립 여부를 정하지 못한 채 논의를 또다시 미뤘다. 이번이 여섯번 째다.
인권위는 29일 열린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다뤘지만, 상임위원들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숙진 상임위원이 설립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안창호 위원장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해당 안건은 군인권센터 등이 2024년 5월 인권위에 재단 설립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 상정됐다. 직전 상정은 지난해 4월이었다.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1년 반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상임위원회 안건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등 총 4명 가운데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는데, 현재 상임위원 1석이 공석인 상태다.
한편 육군은 2019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 나타난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판단해, 이듬해 1월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다. 군 복무를 이어가길 원했던 변 하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