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도심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6만호가 공급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4천호에서 1만호로 늘리는 등 서울에서만 3만2천호 규모다.
정부는 2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용산·태릉·과천 포함…도심 핵심 입지 대거 지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지 신도시급 면적(487만㎡,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6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미 계획된 물량을 제외하면 5만2천호다.
김 장관은 "공급부지들은 역세권에 교육과 문화 등 생활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우수한 입지"라며 "보다 많은 청년세대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수준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 상에서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신속히 늘리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됐다.
정부는 당시 도심부터 택지까지 수도권 곳곳에 5년간 135만호 이상을 착공한다는 공급 목표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11만호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공급대책을 유형별로 보면 △도심내 공공부지 활용이 4만3500호로 가장 많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이 9900호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6300호 등이다.
지역별로는 우선 서울의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 △태릉CC(6800호) △캠프킴(2500호) 등 26곳에 3만2천호가 공급된다. 서울 물량은 과거 보금자리주택 물량(3.8만호)의 84% 수준이다.
경기도는 △과천경마장(9800호) △수원우편집중국(936호) △광명세무서(238호) 등 서울과 인접한 18곳에 2만8천호가 공급되며, 인천은 남인천우체국 1곳에 100가구가 공급된다.
"관계부처 이견 사전 조율…2027년부터 신속 착공"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부처간 이견이 이미 충분히 조율됐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발굴한 사업인 만큼 실행력 높은 물량이며, 기관 이전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이행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줄여 모두 2027년부터 2030년내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도심 공급계획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도심 추가 공급 물량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정부는 "11.1만호를 착공하기로 한 '9.7대책' 이행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상 등 택지사업 조기화, 도심 복합사업 시즌2, 정비제도 종합개편법안 등 모든 제도개선 과제를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에 따라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묶인다.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아울러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해 거짓 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거래를 분석한 뒤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