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를 지시한데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돼 있다.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검찰 승인 없이는 수사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금감원은 특사경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해왔다. ①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 및 통제 방안 ②민생 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이다.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직후 특사경을 '절름발이'에 비유하며 인지수사 권한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자본시장 특사경 뿐 아니라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사경 도입도 요청했다.
이 원장의 요구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이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 범위와 인지 권한 부여 필요성 등을 보고하라고 주문하면서 금감원 특사경 확대 논의는 본격화됐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 확대에 힘을 실어주면서 무게추는 금감원으로 기울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권한 범위와 관련 ①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통제 방안 ②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정해 특사경 도입하는 부분 등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논의 상황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특사경 도입 당시와 많이 변한 측면이 있고 자본시장에 있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 측면이 있어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금융위도 인지수사권 갖고 수사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이걸 모델로 해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는 데까지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금감원 본연의 역할이라든지 권한과 책임 구조 등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한 특사경을 두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부분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통된 입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금감원 통제 방법과 관련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복리후생·인력·예산 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관리하되 통제는 주무 부처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29일 열릴 재경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출석해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되, 금융위가 더 강력하게 금감원을 통제하는 조건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