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성장 촉진)가 본격 시동을 걸고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업 공모 계획이 발표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한 가운데 관련법 제정을 통한 재정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회연대경제'란 정부의 예산과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빈부격차와 지역소멸, 지역경제 위축 등 국가적 난제를 민간 부문의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개념이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목표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들의 연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면 시민 출자금으로 공공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전기 판매 수입을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거나 정부 혜택이 있는 사회적 기업이 스마트팜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된 채소를 독거노인 등에게 기부하는 사업 등이다.
정부, 사회연대경제 혁신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 본격 추진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예산 85억원을 투입해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 활성화 선도형 △지역공동체 강화형 △지역자율 선택형 중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국비가 지원된다.
예산은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 등 혁신모델의 자생력을 높이는 모든 과정에 투입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대라는 가장 강력한 가치를 꺼낼 때"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혁신모델들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워크샵을 통해 행정과 현장, 지역과 가치를 연결하는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학습, 강조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산적
그러나 사회연대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났지만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돼야 진보,보수 성향의 정권과 상관없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 단체 등이 정부나 지자체와 함께 하는 사업이 활성화되며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사회연대경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의 사회적기업 위탁 방안, 영구임대주택 형태의 협동조합, 시간제 돌봄· 간병서비스 매칭 협동조합 설립 등이 제시됐지만 관련 부처로부터 후속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가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가 되면서 관련 예산이 118억원 규모로 새로 편성됐지만 고용부가 기존에 집행해온 사회적기업 예산 1180억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 행안부가 17개 시도에 5억원씩 총 85억원 규모로 공모한 사회연대경제사업 신규사업도 너무 적다는 평가도 나온다.